'구애 아닌 집착'…스토커에 고작 벌금 10만원, 피해여성 '분통'
한국어판May 29, 2017
스토킹 범죄가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북 군산경찰서는 29일 술집 여종업원에게 상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보복 상해)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스토킹 CG (사진=연합뉴스)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B(31·여)씨를 상대로 교제를 요구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5천여 차례 보내고 B씨가 신고하자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20대 망상장애 환자는 정신과 병동에서 만난 간호사 실습생에게 반해 스토킹하다가 처벌받았다.전주지법은 지난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C(24·무직)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망상장애 환자인 C씨는 2014년 말 전북의 한 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간호사 실습생인 D(여)씨를 상대로 만나달라고 쫓아다니다 거절당하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에 걸려 협박한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