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 mln fraud implicates hundreds of S. Koreans

<한글 기사>

태백 '허위입원' 150억대 사상최대 보험사기

허위 입원 등 수법으로 150억원대 보험금과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강원 태백지역 병원장과 보험설계사, 가짜 환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에 가담한 인원만도 태백지역 인구(5만여명)의 0.1%에 육박하는 400여명으로 국내 보험사기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일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 십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G(73)씨 등 태백지역 3개 병원 원장과 사무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B모(45ㆍ여)씨 등 전ㆍ현직 보험설계사 72명과 K(26ㆍ여)씨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지역 주민 331명 등 모두 410명을 입건했다.

G씨 등 태백지역 병원장 등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는 등 일명 '차트환자' 330여명을 유치해 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7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요양급여비 17억1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험설계사들은 병원과 짜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단순 염좌(삠) 환자 등에게 허위 입원 등의 수법을 알려주고 장기 입원환자로 둔갑시켜 허위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140억원의 보험금을 부당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병원장 등은 지역인구 감소와 시설 노후 등으로 병원 경영이 악화되자 입원 당일에만 진료받고 집에서 생활하는 차트환자 등을 유치해 돈벌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은 허위 입원 방법 등을 알려주는 영업전략을 통해 친ㆍ인척 과 지인들을 고객으로 유치했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외지인에게까지 퍼져 보험사기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범행에 가담한 주민들은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또는 사채 및 도박 빚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생인 K(26ㆍ여)씨는 학자금 마련을 위해 '보드를 타다 넘어졌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고, 또 다른 K(63)씨는 도박으로 진 1억원의 빚을 갚으려고 14차례에 걸쳐 4천1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가족 5명이 2천30일을 입원한 것처럼 속여 2억5천만원을, 50대 식당 업주는 15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개인 최다인 41차례 입원해 3억3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병원 사무장과 직원도 허위 환자로 입원하는가 하면, 40대 주민은 발목 염좌로 허위 환자 노릇을 하면서 2개의 병원에 각각 다친 부위를 달리 기록해 보험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태백지역 3개 병원의 입원환자 95%가량이 가짜 환자가 차지하다 보니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방치되는 사례도 빚어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J씨(60ㆍ여)의 경우 2008년 3월께 등산 중 엉덩방아를 찧어 병원에 입원했지만, 진통제만 투여받다 치료 시기를 놓쳐 엉덩이뼈가 괴사하는 등 치료시기를 놓쳐 수술 을 받기도 했다.

김동혁 지방청 수사 2계장은 "'태백지역에서 보험금을 못 타 먹으면 바보'라는 제보를 토대로 총 700여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며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기간 통화내역과 금융거래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를 확인했고, 보험금 소액 편취자와 고령 자는 대부분 보험사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