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남북경협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정부가 예고한 중대조치의 첫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109개 입주기업에 2천809억원에 달하는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 정부가 북한에 경고한 중대조치를 처음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라는 평가다.
경협보험금 지급은 이번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의미와 함께 사실상 기업들이 공단에서 철수한다는 함의가 있다.
경협보험을 받는 기업은 정부에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고 정부가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폐쇄로 가는 실질적인 절차라는 분석이다.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수령액 한도 내에서 현지기업의 투자금에 대한 권리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충분히 중대조치로 가는 첫 걸음으로 볼 수 있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한 뒤에 북한이 손들고 나오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그냥 폐쇄할 수야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완전히 항복하라는 요구를 북한 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번 조치가 폐쇄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일보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한결 수월한 입장에서 개성공단을 좌우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 "이라면서 "1차적으로 북측에 대해서 한결 가벼운 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상대할 수 있는데다가 대위권 행사로 개성공단은 기업의 손을 떠나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보험금의 실제 지급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해 개성공단 회담을 마지막으로 제안한지 열흘 만에 나왔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최후통첩성 제의에 응해오지 않음에 따라 우리 정부 도 준비된 다음단계의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경협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중대조치로는 단전, 단수가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지난 5월 개성공단 전원 철수 이후 최소한으로 보내던 전기를 완전히 끊는 것부 터 단계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우리측 인력 철수 후 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보내던 하루 10만㎾의 전력을 3천㎾가량으로 줄였다. 이는 현지의 정밀 생산 장비와 공단 시설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전력으로, 이마저 끊는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단전이 되면 개성시에 생활용수를 하루 1만5천t씩 공급하는 월고저수지 정배수장의 가동도 쉽지 않아 진다.
그러나 단전으로 시작하는 폐쇄 수순은 사실상 개성공단의 '폐기'나 다름없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당장 이 같은 수순에 돌입한지는 미지수다.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에 대해 "관련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현 시점에서 중대결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우리 정부가 요구중인 재발방지책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 상황으로 미뤄 개성공단은 불가피하게 폐쇄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태다.
<관련 영문 기사>
Insurance payment set for Gaeseong firms in first step to shutdown
By Shin Hyon-hee
The government plans to begin compensating the companies suffering losses from their idle plants in Gaeseong starting Thursday, in an apparent first step toward the industrial park’s complete shutdown.
The Unification Ministry took insurance claims from 109 firms that collectively demanded 280.9 billion won ($251.4 million). That represents a virtual pullout of the majority of the 123 businesses running factories in the border city.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pay on their claims through the vote by the South and North Exchange and Cooperation Promotion Council,” spokesman Kim Hyung-suk said, referring to a state-run policy advisory panel.
Kim cited the reason behind the decision as “North Korea’s unilateral noncompliance of inter-Korean agreements such as declaring a temporary halt of the complex on April 8.”
The decision is seen as the first move of what the ministry called “grave action” as Pyongyang keeps mute about its repeated offers of talks on resuming the business district.
The sixth round of inter-Korean talks in Gaeseong on July 25 fell apart over how to prevent another closure of the factory zone.
Seoul is demanding the North’s safeguards against a future suspension, while Pyongyang has called for joint commitments, warning that a failure in normalization would result in remilitarizing the last remaining symbol of cross-border rapprochement.
Businesses have reportedly suffered collective losses of 1.05 trillion won since Pyongyang barred South Koreans’ entry to the town and pulled out its 53,000 workers in early April over U.N. sanctions and South Korea-U.S. military exercises.
The tally was based on claims submitted to the ministry between May 1 and June 7 by the 123 enterprises that have plants there and their 111 affiliates.
The state-run Export-Import Bank runs the 351.5 billion won insurance scheme joined by 140 firms.
Under the law, the government should finish deliberations on their claims and deliver the results within three months of the filing. Once the companies collect the funds, they are required to relinquish the rights to their property in Gaeseong to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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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shi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