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자금투입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한 정부와 국책은행의 평상시 지원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기업 지원을 두고 국민의 혈세를 '퍼주기' 해서는 안된다는 비판도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기업 부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공적자금을 미리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책은행은 평소에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기업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당장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산업은행만 보더라도 단순히 대기업에 대한 중장기자금의 공급 및 기업 구조개선 업무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은 올해 예비중견·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2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1조원 규모의 전용 특별운영자금 대출을 출시한다.
또 기업의 특성과 성장단계에 따른 육성프로그램과 경영컨설팅, 세무·법률 자문 등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지원제도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실적 등을 감안해 한국은행이 은행별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각 은행은 배정된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시중보다 낮은 연 0.5∼0.75%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는 장점이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에는 창업지원, 무역금융지원, 설비투자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등 5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한은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2014년 7월 12조원이었던 한도를 15조원으로 늘린데 이어 작년 3월엔 20조원까지 확대하고 일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내렸다. 지난 2월엔 또다시 한도를 5조원 늘려 25조원으로 확대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창업초기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개발기술사업화사업 ▲긴급경영안정지원사업 ▲사업전환지원사업 ▲신성장기반지원사업 ▲창업기업지원사업 ▲투융자복합금융사업 등 융자 사업 6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 기준으로 모두 3조5천100억원이 투입된다.
매출액이 50억원 이하 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명 이하의 소규모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신제품 기술개발을 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에는 올해 재정 1천888억원이 쓰인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원까지 저리 대출을 해준다.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역시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도록 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경우 기업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대신 정리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캠코는 올해 위기에 처한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선박펀드 출자금을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캠코는 이 돈으로 어려움을 겪은 해운사의 선박을 시가에 인수한 뒤 해당 해운사에 다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011200]의 선박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해에도 캠코는 1천109억원을 들여 5개 해운사에서 7척의 선박을 인수했다.
이처럼 공적자금이 다양한 경로로 기업들에 지원되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기업은 물론 가계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이 무너질 경우 당장 실업사태는 물론 경기침체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에 대한 이런 공적자금 투입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지원이나, 일부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주택가격을 초과한 연금수령액을 지급하며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일 등과도 넓은 의미에서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