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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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급수·배수설비 등 건축물 설비나 지붕·벽 등이 낡았거나 손상된 경우,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 기능을 향상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한 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도 대지 소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에 복수용도를 허용하기 위한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9개 용도시설군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시설군의 용도와 복수용도를 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가령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숙박시설은 판매시설을 복수용도로 등록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수련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을 복수용도로 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결합건축이 가능한 곳에 건축협정구역과 특별건축구역을 추가했다.
또 100ｍ 안쪽이면서 건축여건이 동일한 2개의 대지에 결합건축을 허용하고 결합건축으로 용적률을 20% 이상 조정하면 건축·도시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중개소와 금융업소 등 가운데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소규모 부동산중개소 등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면서 전용주거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점포주택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인쇄소 등 비공해 제조업소는 소유자별 사업장 면적만 따져 500㎡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기로 했다.
현재는 인쇄소 등은 한 건물에 여러 사업장이 있으면 모든 사업장의 면적을 더해 500㎡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공장으로 분류했다.
개정안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다중주택도 다른 주택처럼 주택 부분 규모만으로 규모를 산정하기로 했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구조면서 연면적 330㎡, 3층 이하면서 취사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 독립된 주거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등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