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임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던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청책처는 19일 부실한 사전 준비 탓에 세부 프로그램이 중단되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은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산정책처는 한식세계화 사업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해외 한식당 개설사업과 관련, 2009년 6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이미 27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융자기관들의 투자 포기사례가 속출하며 현재 사업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한국을 대표하는 한식당인 '플래그십 한식당'을 개설하는 사업도 애초 5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실제로 4천만원을 투입했으나 민간투자자 공 모에서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사업을 폐지했다고 예산정책처는 전했다.
예산정책처는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탓에 1∼2년만에 사업이 중단된 사례"라며 "1∼2년 만에 사업이 중단되며 예산•인력•조직 낭비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대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업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한식세계화 사업에 여러 기관이 예산을 중복 투자하는 탓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이 사업에는 191억5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민관합동으로 구성한 사업 추진 재단인 한식세계화추진단이 109억원을 투자한 것 외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49억원, 농림수산식품기획평가원(농기평)에서 30억원, 지자체에서는 3억원 등을 투입한다.
예산정책처는 "차별성이 없는 업무를 3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 기관이 분산되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한 곳으로 통합해 중복 지원으로 말미암은 비효율성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 영문 기사>
Hansik globalization project utter failure: report
By Bae Ji-sook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on Sunday admitted that the “Globalization of Hansik (Korean food)” program had failed and needed major revision, dealing a blow to the pet project of former first lady Kim Yoon-ok, who dreamed that “all people around the globe would enjoy Korean cuisine.”
The project launched b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 2009 with a budget of 6 billion won including a bold plan to open a top tier restaurant in Manhattan and the publication of cookbooks in several languages.
However, NABO pointed that though some 23 billion won had been spent already, expenditure had noticeably stalled since the main investors, such as financial institutions, had washed their hands of it.
“It was a waste of time, manpower, money and organization where lack of a feasibility study and other measures resulted in the cessation of a project within one or two years,” the department reported.
NABO also pointed out that after the first lady had begun promoting Hansik, competition among similar projects had brought chaos to the market, leading to the inefficient use of funds.
“The Hansik Global Foundation, the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 and the Korea Institute of Planning and Evaluation for Technology in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have allotted 10.9 billion won, 4.9 billion won and 3 billion won, respectively, in basically the same projects, which removed the chance of synergy effects with inefficiency,” it said.
“We need to centralize the projects and seek long-term success by figuring out the feasibility and setting a specified plan.”
(baejis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