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총선 공약 완료 절반 그쳐…초선 완료율 가장 낮아

매니페스토본부 발표…경북 59.56% 최고·전남 38% 최저
"현역물갈이,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종합해 이뤄져야"

19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내건 공약 가운데 절반 정도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매니페스토본부가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의 총선공약 8천481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51.24%인 4천346개였다고 2일 밝혔다.

작년 말 기준으로 추진 중인 공약은 3천525개 41.56%였고 보류는 130개 1.53%, 폐기된 공약은 102개 1.2%였다.

매니페스토본부는 "18대 국회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완료된 공약이 16.08% 더 많아졌다"며 "매니페스토 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상시적 공약 검증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19대 국회의원의 공약 41.56%가 여전히 추진되고 있지만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오는 5월 29일 남은 임기내 공약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매니페스토본부는 전망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어 "지난달 18일 기준 19대 국회의 입법발의 건수는 1만5천357개였으나 본회의 의결 법안이 4천843개로 31.54%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적으로도 남은 공약의 이행은 불가능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선수별로는 초선 의원의 공약완료율이 46.94%로 가장 낮았고, 재선 의원은 56.46%, 3선 이상은 52.39%로 집계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에 대해 "정치권의 인적 쇄신이 무분별한 현역물갈이로 진행되기보다는 의정 활동과 공약이행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의 공약완료율이 59.56%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57.92%, 충북이 56.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전남지역은 38%로 가장 낮았고 울산이 40.14%, 충남이 41.85%였다.

또 재보궐 선거에서 제시된 공약 717개 가운데 완료된 것은 264개 36.82%로 평균 공약 완료율(51.24%) 보다 14.42%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본부의 공약완료율 분석은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체평가서를 평가단에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