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분열 종식…화합의 길 계기 기대
탄핵 소추사유 특정할 수 있어
국회 탄핵소추 의결 헌법·법률 위배 없어
국회 의사절차 자유권은 권력분립 원칙상 존중돼야
국회 일괄·개별의결 여부는 국회의원 자유로운 의사
8인 재판관으로 심리, 선고에 문제 없어
대통령 공무원 임면권 주장 입증 불분명
문체부 노국장·진과장 최순실 사익추구 방해 좌천 아냐
언론자유 침해 인정할 증거 없어
대통령, 세계일보 사장 인사 개입 증거 없어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성실의무 위반 소추사유 안돼
세월호 참사, 직책 수행 성실 여부 탄핵판단 대상 안돼
미르.K스포츠, 의사결정 대통령·최순실 관여
최순실 추천 공직후보자 일부 최씨 이권 추구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 헌법·법률 위배
대통령, 최순실 이권 위해 권한 남용
최순실 요청으로 안종범 통해 KT에 인사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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