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아파트가 오래돼 낡고 불편해지면 고쳐 쓰거나(리모델링) 새로 지어(재건축)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은 입주민이 원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30년 이상 지난 오래된 아파트여야 합니다.(재건축 가능 연한) 이들 중에도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으로 안전하지 못하고(구조안전성), 주차, 층간소음, 난방, 급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오래됐으면서도 쓸 만하지 않아야 재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려면 우리 아파트가 쓸 만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재건축 첫 번째 단계인 ‘안전진단’은 이걸 증명하는 절차인데요. 이게 늘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정부가 안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대장동 일당’의 법정 증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취약지점인 ‘친명·친문’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후보(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내 경선 낙마를 위해 이낙연 후보 측에 ‘자료’를 건넨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지난해부터 이재명 측에선 각종 ‘대장동’ 언론보도의 배후로 ‘이낙연이 있다’는 의심을 가졌는데, 최근의 법정 증언들은 이같은 의혹을 배가시키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공판에선 김만배씨측 변호인과 ‘대장동 일당’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와의 대화가 있었다. 김씨 변호인은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가 2019년 11월 싸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영학 씨가 이낙연 측 윤영찬 의원을 통해 김 씨에게 크게 싸움을 걸었...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