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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증 걸린 국방개혁 이번에는 관철을
국방개혁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방부, 예비역 장성, 육·해·공군 사이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군의 합동성과 조직 효율성을 높여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307계획’을 내놓은 여파다. 합참의장의 군정권, 군령권 장악 등 권한 강화와 군 장성 수를 15% 선인 60명가량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2011.03.30 10:53
[헤럴드포럼-강용식 서울마주협회장] 말(馬)로 국격을 높이자
올림픽 등 국제승마대회의 주요 입상국들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통적인 선진국들이다. 한국 등 아시아의 신흥강국들이 다양한 운동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승마에서만큼은 아직 이들의 벽을 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승마 강국으로는 독일,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스웨덴, 호주, 영국 등을 꼽을...
2011.03.30 10:50
[사설]드라마 출연료에도 양극화 현상인가
원로 배우 이순재 씨의 ‘쪽대본’ 관행과 국내 드라마 제작 현실에 대한 쓴소리가 무겁다. 한 드라마 종영연에서 그는 “드라마에 ‘회치기 대본’이 난무, 배우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촬영 당일 대본을 받을 경우 제대로 된 배우라면 연기하기가 어려울 것은 당연하다. 언제 외우고 감정몰입에...
2011.03.29 10:48
[사설]한국산업 중추 건설업이 흔들린다
건설산업의 위기감이 심각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국내 건설시장 감소와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퇴로가 막힌 것이다. 특히 그동안 숨통 역할을 해온 해외 건설마저 리비아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락, 사면초가 신세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건설업 성장률은 전기보다 5.3% 하락, 외환위기 ...
2011.03.29 10:48
[현장칼럼]뒷말 많은 국방개혁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방개혁 307계획’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방부, 예비역 간의 갈등 기류가 심상치 않다. 예비역 장성 40여명은 얼마 전 김관진 국방장관이 초청한 국방정책설명회 자리에서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전투지휘권)에다 일부 군정권(일반지휘권)까지 줘 군권(軍權)을 집중시키는 것은 문민통제에 위배된다”며 불만을 표출했...
2011.03.29 10:48
<현장칼럼>뒷말 많은 국방개혁안 무엇이 문제인가
김대우 사회부 전국팀장 ‘국방개혁 307계획’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방부, 예비역 간의 갈등 기류가 예사롭지 않다. 재향군인회ㆍ성우회 회원인 예비역 장성은 40여명은 얼마전 김관진 국방장관이 초청한 국방정책 설명회 자리에서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전투지휘권)과 각군 사령관에 대한 일부 군정권(일반 지휘권)까지...
2011.03.29 08:52
대형병원 비보험 진료 관행 아니다
대학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들의 불요불급한 과잉 검사와 진료 등 노골적 영리행위가 관행처럼 묵인되고 있다. 비건강보험 대상으로 전액 환자 부담인 선택진료비, 이른바 특진비와 1인 병실 강매 등에다 불필요한 중복 검사, 고가의 의료장비와 신기술 시술 등이 대표적 예로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병원들은 환자의 선...
2011.03.28 11:13
북한 식량난 허구설부터 따져보라
북한의 식량난이 허구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먼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이 지난 24일 43만t의 국제적 지원을 권고한 직후의 일이다. 그간 친북, 종북 성향의 일부 민주당 의원이나 박 의원 입장이고 보면 이번 대북 식량 지원...
2011.03.28 11:12
<객원칼럼>북한 세습 정권의 안정성
왕정서 세습은 정당성 누려 북한 정권은 실질적 왕조 김정은 권력 승계 과정 생각보다 저항 적게받아 아랍 지역의 ‘재스민 혁명’은 이미 세계 정치 풍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랍 사회들은 전반적으로 압제적이지만 정권들은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번의 민중 봉기들은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
2011.03.28 11:11
구제역 종결,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해 11월 발병 이후 최악의 축산대란과 환경오염을 야기한 구제역의 위기대응 수준이 24일 경계경보로 낮아졌다. 사실상 종료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계기로 축산업허가제 시행, 국립검역검사본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이날 확정 발표했다. 또 ...
2011.03.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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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홍길용의 화식열전] IT투자에 소홀한 증권사, 고객이 ‘호구’인가
금융서비스에서 고객과의 접점이 비대면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고객도 편해졌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점포비용과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크게 줄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게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됐다. 정보통신기술(IT)이 중요해졌다. 금융업 가운데 비대면이 가장 빠르게 진행된 곳이 증권이다. 투자자들이 지점을 굳이 찾지 않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거래하는 시대가 도래한 지가 20년이 넘는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 대세다. 거래가 편해진 만큼 빈도도 잦아졌다. 요율이 낮아졌지만 절감된 고정비와 증가한 거래대금으로 중개수수료는 여전히 증권사들의 주요 수익원이다. 거래 처리를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들은 고객의 투자손익보다는 거래규모와 횟수가 중요...
홍길용의 화식열전
'개딸' 몰린 野청원시스템…'이재명 방탄청원' 향방은 [정치쫌!]
강훈식 후보는 전당대회 직전 이 후보 당선을 전제로 하고 제시된 청원인 만큼 문제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다만 기준 변경에는 일정 부분 동감하며 "최근 많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정치 개입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 표적 수사와 기소를 통한 야당 탄압, 정치 개입의 가능성도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는 "청원에서 주장하듯 '최고위원회 의결'로 직무 정지를 해제하면 그때마다 우리 당이 '셀프 면책'을 한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며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당직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정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헌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정치쫌!
“나오면 뭐해” “갈라치기까지”…‘개혁 논란’ 경찰대 학생·동문 ‘부글’[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경찰대 개혁’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것을 두고 경찰대 재학생들과 동문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경찰대에 입학하기 위해 들였던 그간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갔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경찰대 고위직 독점 문제를 개선할 특단의 조치라며 반기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찰대 학생들과 동문들은 최근 정부의 경찰대 개혁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경찰대에 다닌다는 이모(24) 씨는 3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경찰대에 들어오기 위해 삼수까지 했고, 명문대 입학 기회까지 포기했는데 그 선택이 후회되기도 한다”며 “육사 생도들이 군 장성이 되는 것도 다를 게 없는데, 왜 경찰만 이렇게 때리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경찰대 출신 현직 경찰관도 “현 정부에서 경...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