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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보다 4배 높은 일본 자원개발률의 시사점
대만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진영을 떠나 계승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많은 국민이 동의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분야가 해외 자원개발이다. 탐사부터 개발·생산까지 수십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여서 자칫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서다.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의 공격적 자원개발...
2023.05.16 11:24
[사설] 결국 간호법도 거부권, 정치권 중재실패 책임 통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취임 2년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이는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며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불안감을 초...
2023.05.16 11:24
[사설] 전기요금 현실화 물꼬...물가상승 압력 최소화 과제로
전기요금이 16일부터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된다. 도시가스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15일 발표했다. 45일간가까이 미뤄온 지각 인상이다. 전기요금은 애초 ㎾h당 7원 정도 올리려고 했지만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를 메우는 데 부족하다...
2023.05.15 11:29
[사설] 징계 회피 탈당 김남국...신속수사로 의혹 전모 밝혀야
‘거액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탈당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이다. 당 지도부는 탈당으로 당 자체 조사와 윤리감찰을 중단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의원총회에서 반발이 나와 계속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총에선 “당의 징계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꼼수 탈당” “(지도부가) 늑장...
2023.05.15 11:29
[글로벌 인사이트] 한독수교 140주년, 한류마케팅 전환점
최근 한류가 독일에서도 주목받으면서 K-팝, K-뷰티, K-푸드와 같은 용어도 독일 사람들에겐 친숙한 말로 자리 잡고 있다. 라디오에서 한국 아이돌의 음악(K-팝)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고, 쇼핑센터에는 마스크팩 등 한국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이 입점하기 시작했다. 마트에서도 라면, 김치 등 한국 식료품을 찾는...
2023.05.15 11:27
[사설] 한전 ‘5조원 더’ 자구안...다음 스텝은 전기요금 정상화
한국전력이 애초 발표한 자구책 20조원에 5조원 이상을 더한 추가 자구안을 12일 내놨다. 여권과 여론이 뼈를 깎는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압박하자 알짜 부동산 매각과 임직원 임금 반납을 포함시킨 자구안을 내놓았다. 당정은 자구안을 살펴본 뒤 15일 요금 인상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한전이 내놓은 자구안에는 서울 여...
2023.05.12 11:14
[사설]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지방 투자의 걸림돌”
대한상공회의소·산업연구원이 12일 수도권 주요 기업(159개사)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통·산업·문화 인프라 미비로 당연히 지방으로 가겠다는 기업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은 지방 이전이나 투자를 고려 중 이라고 한다. 대상 지역으로는 ...
2023.05.12 11:14
[헤럴드광장] 다시 부는 서울시 창의시정 바람
요즈음 서울시는 다시 창의시정 바람이 부는 것 같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워크숍을 하는 등 창의시정을 위한 여러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형식주의에 치우치거나 변화를 싫어하는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행정 현상을 보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0...
2023.05.12 11:13
[경제포커스] 尹 정부 2년차...“문제는 경제야!”
많은 매체에서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적표를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필두로 1년간 잘한 분야와 잘못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여론조사 결과와 더불어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외교와 노동 그리고 부동산 분야에는 비교적 괜찮은 점수를 얻었으나 ...
2023.05.12 11:12
[라이프칼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소위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한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 그리고 남의 것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잠시 취하던 것을 되돌려 주지 않는 것 또한 이에 해당한다. 나쁜 행위임에는 분명하기에 어렸을 때부터 ‘남의 물건에는 손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응당 지켜야 하는 기본 규칙과도 ...
2023.05.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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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
“인구 줄고 있는데…주택 공급만 늘리면 중국의 유령도시 될 것” [부동산360]
그러면서 “국내에서 대기자 명부를 도입하면 30~40년의 대기 기간이 나와 국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수요자의 필요가 있다면 해야 한다”며 “대기자 명부를 운영하는 순간, 해결해야 할 주거 문제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대기 기간을 어떻게 줄일지가 주택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집권적인 주택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시스템을 탈피해 부처, 지자체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모든 지역에 동일한 입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식”이라며 “반면 영국의 경우, 런던의 수많은 구 단위에서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를 어떻게 운영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할지 매년 계획을 수...
부동산360
“매년 수십만원 절약, 비싼 5G 왜 써?” 알뜰폰 7개월 통신비 ‘0원’ [IT선빵!]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에 망을 제공하는 통신 3사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늘리면서 공짜 요금제가 등장한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에 고객이 요금제를 갈아타며 혜택만 누린다고 해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알뜰폰 LTE 가입자는 1215만명으로 전년(943만명)과 비교해 272만명 증가했다. 통신 3사의 LTE 가입자 수는 매월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알뜰폰 LTE 가입자 수는 매월 20만씩 늘고 있는 추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뜰폰은 중장년층이 사용하는 ‘효도폰’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제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2030세대가 핵심 고객으로 부상하면서 알뜰폰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작년 12월에 공개한 알뜰폰 ...
IT선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