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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형 30년 집행시효 폐지’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뒤라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
2023.06.05 14:50
유산 가로채려 장애인 동생 살해한 40대, ‘무죄’ 확정…34억 유산, 상속 받는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유산을 가로채려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이 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모(46)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
2023.06.05 14:49
20대 여친 모텔에 감금, 폭행·협박한 10대…‘금전 문제 다투다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교제 중인 20대 여성을 모텔에 가둔 후 폭행, 협박한 10대가 체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감금,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A(19)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모텔에서 교제 중인 20대 여성 B 씨를 밖으로 나가지 못...
2023.06.05 14:38
하윤수 부산교육감,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학생 소통 투어’ 나서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학생 소통 투어’에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은 연말까지 교육감과 각급 학교 학생회 학생들이 만나 의견을 나누는 ‘학생회 소통 투어-학교로 찾아가는 교육감’ 행사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하윤수 교육감이 직접 학교를 방문...
2023.06.05 14:26
만취 상태로 과속·신호위반, 추격전까지…40대의 최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기 구리시에서 만취상태로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운전한 40대A씨가 검거됐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구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께 구리시 수택동의 도로에서 만취 상...
2023.06.05 13:58
공무원증에 ‘REC 녹음중’... 악성 민원에 강릉시가 꺼낸 카드는?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 ●REC 녹음중’ 강원 강릉시가 5일 도입한 공무원증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고성과 욕설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강릉시는 악성 민원을 예방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녹음기능을 탑재한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새 공무원증...
2023.06.05 13:58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두드림, 옥상텃밭정원TV 참여자 모집
[헤럴드경제(순천)=신건호 기자] 전남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인 ‘순천도보여행자 순천워크’와 ‘옥상 텃밭정원 TV’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5일 순천시(시장 노관규)에 따르면 ‘옥상 텃밭정원 TV’는 오는 12일까지 순천시민 2~3인으로 구성된 5팀을 모집한...
2023.06.05 13:52
전북 완주군서 규모 2.1 지진…“쿵 소리 났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전북 완주군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해 “진동을 느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5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2분께 완주군 남쪽 15㎞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119에 27건 접수됐다. 신고 전화는 진앙과 가까운 전주...
2023.06.05 13:18
“마사지 받다가 성추행 당했다”…中국적 마사지사 “안 했다, 한국말 모른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로마 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중국 국적 여성 마사지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홍성의 한 마사지샵에서 근무하는 여성 마사지사 A(41)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마사...
2023.06.05 13:13
충남도-한국정책방송원, 문화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헤럴드경제(홍성)= 이권형기자] 충남도와 한국정책방송원이 도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관광지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는 5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도지사와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2023.06.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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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만원 절약, 비싼 5G 왜 써?” 알뜰폰 7개월 통신비 ‘0원’ [IT선빵!]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에 망을 제공하는 통신 3사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늘리면서 공짜 요금제가 등장한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에 고객이 요금제를 갈아타며 혜택만 누린다고 해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알뜰폰 LTE 가입자는 1215만명으로 전년(943만명)과 비교해 272만명 증가했다. 통신 3사의 LTE 가입자 수는 매월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알뜰폰 LTE 가입자 수는 매월 20만씩 늘고 있는 추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뜰폰은 중장년층이 사용하는 ‘효도폰’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제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2030세대가 핵심 고객으로 부상하면서 알뜰폰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작년 12월에 공개한 알뜰폰 ...
IT선빵
“인구 줄고 있는데…주택 공급만 늘리면 중국의 유령도시 될 것” [부동산360]
그러면서 “국내에서 대기자 명부를 도입하면 30~40년의 대기 기간이 나와 국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수요자의 필요가 있다면 해야 한다”며 “대기자 명부를 운영하는 순간, 해결해야 할 주거 문제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대기 기간을 어떻게 줄일지가 주택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집권적인 주택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시스템을 탈피해 부처, 지자체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모든 지역에 동일한 입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식”이라며 “반면 영국의 경우, 런던의 수많은 구 단위에서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를 어떻게 운영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할지 매년 계획을 수...
부동산360
“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