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위 측 '원래 개정하려던 건데…' 전당대회 뒤덮는 이슈화에 한숨 이 이슈가 전당대회를 뒤덮으면서 내주 최종 회의에서 당헌 개정안 등을 비상대책위에 올리려던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지지자 청원으로 이슈가 되기 전부터 우리가 준비해오던 당헌 개정 사안"이라면서 "나는 애초 2015년 해당 당헌을 만들 때도 반대했었다. 이건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두고 준비했던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은 '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을 고치냐'는 얘기도 하는데, 원래 전당대회는 전국대의원대회로 당 대표만 뽑는 게 아니라 당헌·당규를 시대에 맞게 바꾸는 작업도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문제가 전당대회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준위와 비...

실제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미성년자 성매매 등이 이뤄진 사례가 있으며, 경찰과 여성가족부에서도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성매매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6~2018년 3년간 적발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 적발 건수만 863건에 달한다. 현재는 오픈채팅방이 더 활성화된 만큼, 그 규모도 더 커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배준환(39)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 미성년자는 성매매까지 이용당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한 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만큼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범죄 악용을 제어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시 지자체 등이 과도하게 요구하던 기부채납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정비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을 목표로 정비사업 기부채납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를 통해 도심 공급을 막는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강조한 도심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밑 작업의 하나로 풀이된다. 부동산업계, 조달청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정비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부동산원은 연내 실태조사를 마치고 법제화 안을 마련해 국토부 측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최근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