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일본·호주와 함께하는 핵공유 체제 고민해야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가 열리고 있다. NPT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의 핵 보유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들 간 핵군축을 추진하고 이들 외에 핵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5년마다 재검토회의를 열어 회원국 간 비확산과 핵군축 과제 이행 현황을 평가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7년 만에 열린 올해 NPT 회의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핵보유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황에 따른 핵무기 사용 여지를 내비쳤다. 중국은 현재 300기 수준의 핵무기를 2030년까지 1000기로 확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미 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은 핵무기 보유 수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승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