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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수로사업 차관 이자만 9000억”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 제기 “국채 돌려막기로 이자 눈덩이” 정부가 대북 경수로 사업에 따른 차관을 ‘국채 돌려막기’식으로 부담해 이자만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정욱 의원(한나라당)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수로 사업 관련 국채발행 현황에 따르면, 2006년 5월 종료된...
2011.09.20 11:46
탈북자 2만 시대...의료지원은 20년前 수준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은 20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들 상당수가 북한에서 수용소 생활, 고문 등 비인간적 대우, 그리고 제 3국을 떠돌며 인신매매 및 납북 위협에 시달리며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아왔지만, 정부의 의료 지원은 ‘눈에 보이는’ 외상 치료에만 그쳤다. ...
2011.09.20 11:37
금강산관광 중단 손실…우리측 1조, 北은 700억
“영세업체 피해 더 심각” 구상찬 의원, 재개노력 강조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인한 우리 측의 피해가 1조원을 넘어선 반면 북측의 피해는 약 7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사건 이후 정부의 미온한 대처가 민간 피해만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구상찬 의원(한...
2011.09.20 11:28
기자재 매각 답보…고철값등 82억 회수 고작
총 5조4084억원의 국채가 발행되고 이자만 9000억원이 들어간 애물단지’로 전락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 원전은 세상에 빛을 보지도 못한 채 조용히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앞으로 갚아야할 상환액 예정액만도 2조2758억원이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100만㎾급 경수로 2기를 북한 신포에 제공하...
2011.09.20 11:26
특명! 통영 모녀 구출...국제 공론화 해법 모색...정부 대책마련 본격 검토
북한 요덕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알려진 통영 신숙자 씨 모녀 구출 운동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검토된다. 통일부가 강제납북 억류자 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실효성이 담보되는 조건으로 이 문제를 국제 공론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11.09.20 11:15
軍, 서울에 연간 1억원 예산 총장관사 운영..예산낭비
육·해·공군이 간부들의 열악한 주거 형편과 달리 그다지 자주 이용하지 않는 참모총장용 서울관사를 운영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민주당) 의원은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군 간부들의 관사입주율은 61% 수준에 불과한데도 각 군 참모총장은 평균 ...
2011.09.20 11:06
육군 ‘생명의전화’ 이용자 절반이상이 일·이병
육군에서 자살 위기자를 상담하기 위해 운용하는 ‘생명의 전화’ 이용자의 절반이상이 일·이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옥이(한나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의 전화’ 상담 건수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3556통 중 일병과 이병 이용자가 각각 20.9%와 30.5...
2011.09.20 11:04
정부, 통영 모녀 구출 국제 공론화 검토...납북자 문제 대북정책 우선과제 추진
북한 요덕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알려진 통영 신숙자 씨 모녀 구출 운동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검토된다. 통일부가 강제납북 억류자 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실효성이 담보되는 조건으로 이 문제를 국제 공론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
2011.09.20 10:24
‘금강산 관광중단, 우리측 피해액 1조원 - 북한은 700억원’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인한 우리 측의 피해가 1조원을 넘어선 반면 북측의 피해는 약 7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 이후 정부의 미온한 대처가 민간 피해만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구상찬 의원(한나라당)이 20일 금강산 진출기업과 고성군청으로부터 제출받...
2011.09.20 09:51
북한이탈주민 2만 시대...의료 지원은 20년 전 수준 그대로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은 20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들 상당수가 북한에서 수용소 생활, 고문 등 비인간적 대우, 그리고 제 3국을 떠돌며 인신매매 및 납북 위협에 시달리며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아왔지만, 정부의 의료 지원은 ‘눈에 보이는’ 외상 치료에만 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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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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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
저축, 올해 대세는 달러…美정부, 고금리로 금고 채울듯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금리 시대라고 하지만 시장 금리가 꽤 떨어지면서 이제 5%대 이자를 기대할 저축을 찾기 어렵다. 눈을 해외로 돌리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것도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다. 조만간 미국에서 달러 품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율을 살펴야 하지만 만기가 짧은 단기 국채여서 상대적으로 위험은 덜하다. 마침 우리 정부도 단기 달러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MMF(머니마켓펀드)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 정부와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은 또다른 숙제를 남겼다. 텅 빈 연방정부의 금고를 다시 채우는 일이다. 연방정부는 올 초부터 부채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가진 현금을 몽땅 끌어다 썼다. 채권 발행도 미뤘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9월까지 현금 보유액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릴 예...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