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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先 사과 後 대화 불변…북 태도변화 주시”
정부 향후 대북정책 방향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미ㆍ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경천동지할 만한 내용은 없었지만 북한에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 원칙주의와 ‘선(善)사과, 후(後)대화’ 전략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은 여전히 북한에 있으며 북한이 이번 회담을 통해 태도 변화를 보일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부분에서는 북한뿐 아니라 우리 측에 대한 메시지도 담겨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지금처럼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경우 자칫 한반도 해법에서 우리의 역할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입장 변함없다”=우리 정부는 미ㆍ중 정상회담 결과와 무관하게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정책은 미ㆍ중 회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면서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는 진정성 있는 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양국 정상이 UEP에 우려를 표명하고, 남북대화를 촉구한 만큼 북한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성의 있는 행동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이번 회담 결과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친 1차적 책임이 북한에 있는 만큼 원인 제공자인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남북대화와 6자회담 등 대화국면을 강력히 촉구한 점을 들어 북한뿐 아니라 우리 측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양국 정상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다는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라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정부의 보다 유연한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대화 “공은 다시 북한에”=남북대화 재개와 시기는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대화가 필수적인 조치”, “우리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두 정상의 언급이 강력하고 직접적인 대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특히 추가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역시 현 사태의 원인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 교수는 “금강산 의제 등을 북한이 고집할 경우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북측이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정상회담 결과를 우리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화 국면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 위원은 “미국이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대화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북측의 진정성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춘병·최정호 기자 기자/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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