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노총서 다자노총시대로

제3노총 출범까진 시일 소요


노동계 입장선 ‘양날의 칼’

단결력 약화 위기될수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시대가 열린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단결권 강화를 이유로 보호되던 노조의 독점권이 사라졌다는 의미이며, 여러개 노조가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무한경쟁시대의 도래를 뜻한다.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변화는 아주 서서히 진행될 것이며, 1~2년 뒤에 그 변화상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이어 ‘제3노총’이 출범할 수 있으며, 삼성이나 포스코 같은 무노조 기업에 민주노총 지부가 생길 수도 있다.

▶노동조합 7~14% 증가=복수노조 시행으로 가장 두드러질 변화는 노조 숫자가 늘어난다는 점일 것이다.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의 노조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어느 정도나 늘어날 수 있을까. 일단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복수노조 및 전임자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따르면 20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향후 1년 내에 복수노조가 생길 사업장은 이 가운데 7~14% 정도로 예상됐다.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전체 노조가 4689개인 점을 감안할 때 350~650개의 노조가 새로 설립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며, 실제로 KT, KEC 등에서 복수노조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승희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복수노조 설립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31~37%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복수노조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수노조가 도입되면 노조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노-사, 노-노 관계에 대변혁이 예상된다. 사진은 민주노총의 집회 장면. [헤럴드경제DB]

▶제3노총 출범 불가피=복수노조 시행은 단위사업장 노조를 늘릴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총연맹 숫자도 늘릴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양분하고 있는데, 제3노총(가칭 국민노총)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투쟁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양 노총과 달리 합리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펼치겠다는 국민노총이 출범하게 되면, 양자 노총시대에서 다자 노총시대로 옮겨가게 된다. 바야흐로 완전 경쟁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새로운 노총이 출범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목표하던 복수노조 시행 전 출범이 불발된 상황인 데다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 노조의 가입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상당기간 지연될 수도 있어 보인다. 제3노총 관계자도 “민주노총도 출범할 때까지 5년이나 걸렸다”며, 새로운 노총 출범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노동계 입장에선 ‘양날의 칼’=복수노조에 대해 노동계에선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해석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 비율인 노조 조직률이 10.1%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복수노조는 조직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노노갈등을 불러일으키며 단결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수노조 시행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무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화에 나설 경우 노조 조직률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은 분명 기회 요인이다. 현재 800만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률은 2~3%밖에 안 된다.

복수노조 시대에 노조 간 조합원 늘리기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러브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가 시행되면서 기아차 현대중공업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합원 가입에 적극 나선 바 있다.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국장은 “복수노조 시행으로 노조가 늘어나는 등 노동계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며, “복수노조 도입을 노동계가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