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간에서도 신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이 마련됐다.

지금까지 무기 개발은 대부분 정부 차원의 투자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 제정을 계기로 민간 투자에 의한 무기 개발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정부 투자를 줄이고 업체 투자를 늘리는 내용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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