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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원 중 부동산 전문가 ‘0명’…인선 놓고 해석 ‘분분’ [정치쫌!]
하마평 오른 김경환·권대중 등 부동산 전문가 빠져
尹당선인 측 “부동산 정책 확고…전문·실무위원 편입”
일각에선 부동산 전담 TF·특위 신설 가능성도 거론
전문가 “부동산이 우선순위서 밀렸다고 비춰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인수위원들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인수위원 인선이 마무리되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8일 닻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경제2분과를 포함해 인수위원 24명 중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는 점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택 250만호 공급’,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공약을 앞세운 만큼 이 같은 인선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또, 역대 최소 표차였던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성난 부동산 민심’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해 의외라는 시각이다.

이번 인수위원 인선에는 당초 경제2분과 하마평에 오르던 김경환 서강대 교수, 권대중 명지대 교수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구상을, 권 교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부동산 공약을 계획한 인사다. 경제2분과에 임명된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간사),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등은 주로 산업·통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8일 언론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하다”며 “정권교체를 이뤘을 때 부동산 문제로 신음하던 국민의 고통을 직시하고 절대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첫 번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도 부동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희 의지와 각오는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믿으셔도 된다”며 “인수위원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조율한다면 당선인 아래 전문위원, 실무위원, 민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배치돼서 부동산 문제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지난 13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오후에 인수위 인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브리핑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그러나 전문위원, 실무위원 편입 만으로는 부동산 대출규제, 임대차 3법 재검토 등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을 다루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부동산 전담 태스크포스(TF)나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윤 당선인 측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선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선 ‘청와대 이전 TF’가 가동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통’이 빠진 인수위원 인선이 자칫 윤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에 소홀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물론 인수위 구성은 당선인의 마음이고 부동산 전문가를 인수위원이 아닌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 실무자로 구성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우선순위에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막상 뒤로 밀리면 공수표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이런 것에 신경써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쟁점은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느냐 광화문으로 이전하느냐가 돼 있다. 인수위의 과제 초점이 필요한 부분에 안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역시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긴 결정적 이유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유권자들의 응징 때문인데 그런 부분을 인수위에서는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이라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해서 찍어줬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선자 직속 부동산특별위원회라든가 TF팀을 만들어 인수위 차원이 아닌 당선인이 직접 챙긴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없다’ 이런 식의 신호로 읽히는 부분을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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