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면서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인수위 측은 현행 조직체계에 따라 여가부 장관을 인선하되 폐지를 전제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는 만큼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여가부 존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가 정부 조직개편을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과제로 남기면서 여가부 폐지 논의 또한 일시적으로 보류된 상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7일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조직개편을)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조각을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같은 날 “정부 조직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인수위에서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선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국민을 위해 좀 더 나은 개편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띤다”며 “여가부 장관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 측은 조직개편이 정부 출범 후로 밀려났다고 해서 여가부 폐지가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고 못 박았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당선인도 최근까지 (폐지 입장을) 확인했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이 여성정책을 포기한다거나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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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서는 여가부의 존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172석의 거대 야당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다. 민주당은 그간 여가부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고 당장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이미 심판받은 공약”이라 칭하며 “국민의힘도 겉으로는 여가부 폐지를 말하지만, 사실 업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기능을 재편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상정되면 국민의 인권과 생명에 관한 중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수위 단계에서 임명되는 여가부 장관의 임기 문제, 폐지 후 거취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들도 존재한다. 추 의원은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유효하다”면서도 “어떤 식으로 정부 조직개편에 담아야 할지 여러 견해가 있어서 이걸 그대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지만 여가부의 기능 자체는 중요하다”며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부처를 신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능을 현존하는 다른 정부 부처로 이관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