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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호영 ‘아빠찬스’ 조국과 다르다지만 본질은 결국 같은 것

윤석열 당선인이 자녀 의과대학 편입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끝까지 안고 가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을 배현진 대변인을 통해 밝힌 것이다. 당사자인 정 후보자가 “직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는 없었다”고 언급한 데다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조국 문제와 다르다”며 “조작이나 위조는 없었다”고 감싸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정 후보자는 물론 인선을 담당한 윤 당선인 측으로선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번 사안도 국민의 눈높이와는 너무도 다르다. 드러난 정황만 봐도 그렇다. 아버지의 동료 교수가 구술시험관으로 입회했고, 최고 점수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무작위로 시험관을 선정해 청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그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해가 충돌한다면 의심을 낳는 것은 당연하고 실제 부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차고 넘친다. 5년 만에 아들의 병역 신검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바뀐 것도 의문투성이다. 과정의 공정성이란 일반의 시각을 외면하고 당장의 불법은 확인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참으로 안이한 인식이란 얘기다.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것도 과정의 공정성이 문제였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 기득권 구조에 대한 일반 국민의 거대한 반발인 셈이다. 정 후보자의 사안 역시 같은 관점에서 잣대를 대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본질은 다를 게 없다. 결국 ‘가진 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불합리는 용납되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는 것이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라는 사실을 윤 당선인 측은 알아야 한다.

정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40년 지기라고 한다. 억울하고 아쉬운 게 많겠지만 오랜 친구를 위해서라도 이쯤에서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윤 당선인도 조국 전 장관을 정권이 비호하려다 판이 더 커졌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결단하지 못하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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