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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尹정부 입각 후보자 검증 부실 심각…특단의 대책 필요

윤석열 정부 첫 입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애초 인수위는 장관 후보자 인선을 위한 별도의 인사팀을 꾸려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공정’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만큼 이번 인사 검증은 도덕적으로도 과거 정부와 확실히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의 연속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의과대학 편입 의혹은 물론 다른 입각 후보자들의 도덕적 결함도 연일 불거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던 그룹 계열사에 아들이 입사해 또 다른 ‘아빠찬스’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사외이사 겸직을 ‘셀프 허가’해 도덕적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그 밖에도 이해충돌, 위장 전입 등의 논란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을 하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더 심각한 것은 인사 부실 논란에 대한 인식의 안이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됐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정 후보자 의혹의 핵심은 한 마디로 ‘공정성’이다. 그러기에 이 문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와 같은 잣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입시와 취업, 병역 등의 공정성은 당사자 격인 20·30 청년세대는 물론 국민 모두의 첨예한 관심사다. 그런데도 차기 총리 후보자의 상황 판단이 이런 정도라니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장관 후보자 검증 절차를 불과 하루 만에 뚝딱 마무리했다는 것도 상식 밖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정 후보자는 지명 이틀 전 밤에 인수위의 연락을 받았고, 검증동의서를 제출한 다음날 오후 윤 당선인이 후보 지명을 발표했다고 한다. 검증시간이 불과 하루 남짓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하겠는가. 단순 범죄 사실 여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부실 검증 논란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라도 이해할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검증 과정이 완전하다고 감히 자평하진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런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회를 선언하고 속히 다른 후보자를 찾아야 한다. 부실 검증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선다면 172석 거대 야당의 벽에 부딪힐 것이고, 정국은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말 것이다. 그럴 경우 새 정부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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