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다음달 10일 취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가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부터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헤럴드 부동산포럼 2022’에서 전문가토론 좌장을 맡게 된 조 명예교수는 인수위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일시적 상승은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관문”이라며 “가능한 것부터 시장에 갑작스런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바람직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언급했다.

30일 부동산 부문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조 명예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과 인수위에 가장 당면한 부동산 문제는 시장 정상화”라며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기성시가지에서의 재건축ᆞ재개발 규제 완화로 주택 수급의 질적 부조화 해소가 시급하고 주택에 대한 각종 세금중과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시장 정상화를 위해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을 시장상황에 따라 해제해야 한다. 시작작동에서의 민간 역할은 확대하고 공적 지원은 한계 계층에 집중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징벌적 부동산 조세에 대한 수정이 시급하다고 조언한 조 명예교수는 “큰 틀에서 주택 수에 따른 징벌적 조세를 주택가액 합산에 의한 정상과세로 바꿔야 한다”라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담은 경감하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새 정부에서는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은 임대차 3법 등에 대해서는 “임대차법은 정상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해 산업화를 도모해야 한다”라며 “민간임대 산업을 육성하고 주택 관련 행정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로 대폭 위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인수위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들썩이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평가했다. 조 명예교수는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국민들로부터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새 정부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것부터 시장에 갑작스런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했다.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LTV, DSR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는 “향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출 수요는 감소하고 LTV, DSR 완화에 따른 대출수요 급증은 예상되지 않는다”라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와 한계 계층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등의 적극적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저금리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게 되는 영끌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늘어났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것이라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주택 구입을 서두른 것이지 영끌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명예교수의 보다 자세한 의견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하는 ‘헤럴드 부동산포럼 2022’에서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