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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윤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협치 복원’ 단초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제위기 극복과 협치’를 키워드로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직면한 경제·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이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사례를 역설했다. 한편으로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59조4000억원 규모)의 시급성을 부각하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데에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 앞마당에서 취임하면서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다.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취임일성으로 강조한 통합과 협치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취임사의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통합은 너무 당연해서 굳이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당연하고 중요한 것일수록 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진정성을 얻을 수 있다. 이번 국회 연설이 일각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추상적 담론이라는 한계도 뚜렷하다. 충돌하는 이해와 갈등을 풀어야 할 현실 정치에서 힘 있게 작동하는 것은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 즉 협치다. 당장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단추인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필두로,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적시한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국정 현안을 두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협치는 승자독식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협치 제스처로 꺼내든 한덕수 카드에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말고 정호용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한 야당의 지적도 수용해야 한다. 협치를 하려면 내 것을 내주는 양보도 감수하여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첫 행보로 야당 당사부터 찾은, 보기 드문 대통령이었다. 국회를 존중하는 ‘협치와 통합의 상징’이 될 것처럼 국민과 야당에 약속했으나 결과는 아는 대로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비판한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에 함몰되고 말았다. 우리가 하는 것은 개혁이고, 야당이 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발목잡기 라는 독선에 빠지게 되는 순간, 독주가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는 ‘반지성주의가 부메랑이 돼 자신을 향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 앞에 겸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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