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한 장소에서 비슷한 교통사고가 40차례 이상 발생한 점을 의심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가 억대 보험사기임을 밝혀냈다.

대검에 따르면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이태일 부장검사)는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넘긴 사건을 검토하다가 유사한 교통사고가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 발생했다는 점을 의심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보완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2명이 47회에 걸쳐 교통사고 피해를 가장해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6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대검찰청은 이처럼 경찰이 단건으로 종결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 상습 보험사기 범죄를 규명한 광주지검 수사팀 등 올해 3∼4월 전국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우수 업무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부산지검 형사2부(박광현 부장검사)는 경찰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피의자 1명을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거래 상대업체 70여곳 전수조사와 잠복 수사,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조직적인 대출 사기 범행을 밝혀내고 피의자 7명을 인지해 3명을 구속했다.

또 대검은 경찰이 단순 방화로 피의자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추가 수사해 실제로는 ‘미수’ 범행이었음을 밝히고, 지적장애인인 피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구속을 취소하면서 취업 알선, 장학금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박은혜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