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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시사] 새 정부의 원자력 국정과제 성공 이행을 위해

기계, 발전설비, 조선, 자동차 등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중심이자 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온 경상남도 창원이 국내외 산업트렌드의 변화에 좀처럼 새로운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지켜보아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0일 출범한 새 정부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탈원전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세 번째 우선과제로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찾아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해 창원을 다시 원전산업 메카로 우뚝 세우겠다”는 다짐으로 지역 원전산업계에 희망을 심어주었다. 지역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새 정부 5년간의 적극적인 실행이 기대된다.

하지만 품은 희망의 크기만큼이나 원전산업계에 닥친 시련은 엄중한 채로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지난 5년간의 일감 절벽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지속될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의 재개 결정까지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재개가 결정되더라도 중소기업의 제작물량으로 분배되기까지는 족히 2년여의 기간이 더 소요된다. 이 기간에 일거리가 없는 원전기업이 어떻게 버텨내줄지 아득할 따름이다.

창원의 대표 원전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의 지난 5년간 원전 관련 신규 계약은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주력 기업의 공장 가동률이 감소함에 따라 등록된 협력 업체 수는 100여개 이상 급감했으며, 이로 인해 원전 서플라이 체인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불과 수년 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수준의 건설단가로 납기를 준수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인정받았다. 그 저변에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서플라이 체인이 있었다. 국내 원전 도입 이후 축적된 경험으로 얻은 핵심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력의 손끝 기술이 더해 세계 최고의 원전생태계를 이룩하였다. 창원은 이 원전생태계의 중심도시로서 다수의 강소 기업을 보유한 지역산업 육성의 모범 사례로 손꼽혔다.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은 원전생태계를 살리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는 원전생태계가 무너지면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존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원전산업생태계 유지는 필수불가결하다. 5년 이상 소요될 SMR 개발도 생태계 보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일감 절벽에서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생태계를 살리려면 신한울 3·4호기의 빠른 건설 재개가 최고의 응급조치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정치적 논쟁에 시간을 소비해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원전생태계의 연결고리는 끊어지고 말 것이다.

새 정부는 환경 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승인과 같은 행정 절차에는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선에서 가장 빠르게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자재 조기 발주와 같이 생태계에 직접 수혜가 될 수 있는 묘책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응급조치로 원전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창원은 물론 경남 경제가 부활하는 데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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