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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대만 방어 위한 군사개입 가능성 열어둬…“그것이 우리의 약속”
기시다 日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 열어
“대만 무력으로 점령 될 수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元赤坂)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매우 명확히 밝혔다.

23일 바이든 대통령은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예스(Yes).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하나의 중국’ 정책에 합의했다”면서도 “그렇지만 대만이 무력으로 점령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주변으로 중국이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데 대해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 침공은)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지금까지 나온 대만에 대한 지지 중 가장 강력하고 명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발언이 생방송으로 중계된 뒤 미 백악관 관계자는 대만을 향한 미국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또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제공한다는 대만관계법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위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과 관련해선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중국의 군사행동을 견제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위’ 발언과 백악관의 뒷수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은 생중계된 CNN 타운홀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한 마디로 미국이 대만 정책을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자 백악관은 행사 직후 미국 정책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미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무력 침략 시 대만에 군사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yoo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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