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대한 객관적이 평가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평가사가 민간에서 최소 3~4개는 나와야합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사직으로 참여했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이 제안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회복 ‘묘수’다. 평가사 수익 구조도 코인 제작사들로부터 독립적이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평가사) 수익은 투자자나 투자회사로부터 발생해야 합니다. 수익을 코인 프로젝트에 의존하면, 돈을 많이 줄수록 좋은 평가를 내려주게 되고 결국 투자자 보호가 어렵게 됩니다”

오 학회장은 금융 전문가로 고려대와 건국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6년부터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을 맡아 핀테크과 가상자산을 연구해왔다. 성과들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공약에 밑그림이 됐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코인 평가와 함께 명확한 상장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시장에선 거래소에 상장 가이드라인이 있고, 어떤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하려면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야 하죠.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상장하는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만들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대로 지키는지 감독까지 해야합니다”

거래소가 상장, 거래, 실물자산 예탁 등 모든 일을 전담하는 상황도 우려했다. 증권시장에선 상장업무는 거래소, 거래는 일선 증권사, 예탁은 예탁결제원이 분담하며 서로 견제하고 있다.

“국내에 불록체인 관련 협회만 20개가 넘어요. 이를 정리해 디지털자산협회를 출범시켜 직접 규제안과 육성방안을 만들어 거래소를 간접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규제 뿐만 아니라 진흥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인사가 대거 참여했는데, 모두 규제가 일인 사람들이에요. 학계와 전문가들을 불러 산업을 진흥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향후 금리 인상 여파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이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