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11일 음악산업계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들이 패널로 나온 음악계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음악산업계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11일 서울 광화문 퍼플온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음악권리자, 이용자, 소비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지난 6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영향으로 인해 OTT, 웹툰 등 콘텐츠 이용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음악서비스의 이용료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음악업계의 권리자, 사용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징수 규정을 승인하는 정부가 모여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에 대해 논의하고 상생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

수수료는 외부적 요인임에도 국내는 총매출 기준, 해외는 순매출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율적인 구조가 바람직한가에서부터 우리의 플랫폼이 약해서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사업자인 멜론의 신지영 음악정책그룹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계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부터 권리자와 사업자가 모여 지속적으로 상생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최근 한 권리자 단체(음저협)의 거부로 협의가 결렬될 상태에 놓였다며 정부의 중재를 요청했다.

또다른 사업자인 지니뮤직은 토론을 통해, “해외사업자는 국내사업자와 달리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아닌 별도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서,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권리자단체는 사업자의 협의요청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으로 소비자가격이 인상되면 단기적으로 권리자 수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서비스 이용량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는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을 우려한다는 이유다. 다만 요율의 조정 등은 예민한 사항인 만큼, 세부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음실련의 김성록 팀장은 “음악권리는 원가 개념이다. 그런데 결제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져 권리자 혜택이 영향받는 건 부당하다”면서 “사업자가 감당하고 권리자에게는 보전해주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음반산업협회 이승훈 라이선스팀 팀장도 “인앱 결제 강제화로 인해 가격이 변동됐을때 이 결제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부터 체크해야 한다”면서 “방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번 논의가 폐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YMCA는 소비자 입장에서 범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창착자 권리 보호로 인한 가격인상은 대의에 동의할만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산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산업 내 시장참여자 간 합의는 단기적인 대응방안일 뿐 앱마켓 정책의 가변성을 장기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언급하고, 구글의 일방적인 시장 독점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자 및 권리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도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를 ‘공정경쟁’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방치하여 음악시장 전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면 음악산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내 사업자 뿐 아니라 창작자,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문체부 저작권사업과장은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가 사업구조와 서비스 유형이 달라 징수 규정 적용에 차이가 있다. 유튜브는 영상과 음원 서비스가 결합하고 무료 또는 광고 기반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구조다. 구내와 국내 사업자가 비슷한 사업 영역이 나온다면 같은 기준의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구글이 지난 6월부터 정책을 시행한 상황에서 합의안 도출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안이 복잡하지만 공론화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합의가 안될 경우 적극적인 수단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논의 과정에는 3가지 원칙을 세웠다.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킬 것,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은 덜어줄 필요가 있다. 권리자의 가치를 훼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