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정부가 45만t을 매입하기로 했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쌀 시장격리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의 한 대형 마트 쌀 진열대를 한 소비자가 둘러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신혜원 기자] 역대 정부의 쌀값 안정화를 위한 9번의 시장격리(정부 매입) 조치에 4조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됐지만 가격안정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잉 생산되는 쌀산업구조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9번의 시장격리에 총 4조5000억원의 비용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시장격리를 통해 가격상승 효과를 본 적은 2010년과 2017년뿐이다.

실제 2010년 이명박 정부는 1411억원의 비용을 들여 쌀 8만6000t을 매입했다. 격리 발표시점의 쌀값은 20kg당 3만4240원이었고, 격리 발표 후 석 달 평균 쌀값은 3만4664원으로, 약 1.24% 상승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초과 생산량 15만t을 고려해 쌀 37만t을 매입 후 격리 조치했다. 쌀값은 격리 발표 당시 3만3176원에서 발표 후 석 달 평균 쌀값 3만8303원으로, 15.45% 올랐다.

하지만 나머지 7번의 시장격리 조치 후에는 오히려 쌀값이 하락했다. 특히 9번 중 가장 많은 비용인 9299억원이 들어간 2009년의 시장격리의 경우,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총 56만6000t을 매입했지만 쌀값은 3만6661원에서 3만5715원(격리 발표 후 석 달 평균)으로, 2.58% 하락했다.

총 37만t을 매입한 지난해 시장격리 조치 또한 7883억원이 소요됐지만 5만1889원에서 5만352원으로, 2.96% 떨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최근 정부는 급락하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 45만t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역대 최대 물량의 시장격리 조치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쌀 가격과 생산량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놓고 공방 중이다. ‘시장격리 의무화’를 두고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을 법으로 강제한다고 비판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폭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격리는 당장의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일회성 조치”라며 “되풀이되는 과잉 공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쌀 중심의 농업구조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