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은 4일 오전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21년 10월 잠수함 ‘8.24 영웅함’에서 시험발사한 신형 SLBM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최은지 기자] 한반도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가 격해지면서 국제사회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신호탄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이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어서다. 이에 한미일도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5일 새벽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통해 맞대응 했다. 앞서 한미는 전날 북한의 IRBM 도발 10시간만에 연합공격편대군 비행과 함께 정밀폭격 훈련을, 미일은 동해 상공에서 양자 훈련을 각각 실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IRBM을 비롯해 최근 열흘 새 5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이 발사된 셈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1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문제는 북한의 IRBM 발사가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전조일수 있다는 점이다. 물고 물리는 강대강 대치의 속 북한의 다음 수순은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최근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일종의 맞대응 무력 시위라는 성격도 있지 않겠나”면서 “결국은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ICBM→핵실험으로 가기 위한 길닦기가 용이해진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의 적대 정책이 지속되는 한 핵무력 강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 군사적으로 환경 여건이 변화되면 다시 또 이런 핵무력 강화 정책에서 수정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경민대 겸임교수)은 “북한의 이번 도발은 나흘 전에 우리 군의 괴물 미사일(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공개에 대한 대응”이라며 “북한이 그간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해왔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대응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핵실험 시기는 오는 16일 시작되는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부터 내달 8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국가정보원도 이때를 핵실험 가능 시기로 꼽았다. 중국을 배려하면서, 미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면 이때가 핵실험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최적이라는 것이다.

미국 전문가인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도 북한이 앞으로 몇 주 이내에 ICBM을 시험 발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연내 핵실험을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한미 군 당국은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응해 F-15K와 F-16 전투기를 투입해 공격편대군 비행과 정밀폭격훈련을 펼쳤다. 사진은 이날 훈련에 참가한 F-15K가 공대지 합동 직격탄(JDAM)을 투하하는 모습. [연합]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핵무력의 사용원칙과 조건 등을 법제화한 법령을 채택했다. 특히 법령은 북한의 자의적 위협 판단에 따라 언제든 남한에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핵 위협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후 북한의 도발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한편 북한은 IRBM과 관련해 침묵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전날 발사한 IRBM과 관련한 사실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후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전날 발사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기사와 사진을 공개해왔지만 지난 5월부터 ‘도발 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이날까지 25일째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들어 가장 긴 잠행 기간이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핵단추를 누를 시기를 놓고 고심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