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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서해사건 수사, 분별없는 처사…부디 도 넘지 않길"
1일 입장문 통해 '서해피격사건' 수사 비판
"정보·정황 달라진 것 없어…판단만 정반대"
문재인 전 대통령(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전 정권 인사들을 향한 수사에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돼야 하는데,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입장문을 대독한 윤건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으나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이들이) 풀려나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사실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자료가 삭제됐다고 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지금도 SI(특수취급정보)를 볼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6개월 만에 모든 게 정반대 상황이 됐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십년간 헌신했던 군인과 대북정보분야에서 헌신한 공무원을 정치보복에 쓰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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