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단독 개의하고 안전운임제 논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노총의 심복이 돼 의회폭거를 불사한다”고 규탄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금일 의사일정 합의도 되지 않은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단독 개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023년도 예산안을 단독 날치기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열린 ‘나홀로 소위’는 의회 폭거에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위원들은 “예산안 강행 처리도 모자라 국가경제 피해는 눈 감은 채,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옹호하며 그들의 심복이 돼 청부입법까지 벌이는 민주당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민노총의,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며 편향적 노동정책으로 일관한 민주당은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도 민노총의 불법쟁의와 폭력 준동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단독 심사에 들어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OECD 38개국 중 화주를 처벌하는 안전운임제 시행 국가는 없고,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없으며 ▷업무개시명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제도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가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반헌법적 과잉대응으로 국정 운영을 했다고 자백하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강성 기득권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경제를 망가뜨리고 기업을 나라밖으로 내쫓으면 자신들의 포퓰리즘 정치 텃밭이 커진다는 얄팍한 계산이 아닌지 오히려 궁금하다”며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대상은 우리나라 대·중·소 기업과 그곳에서 일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서민 약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거대의석을 무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은 오늘의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지금부터라도 초당적 협치를 통해 불법과 폭력행위로 점철된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거두게 하는 논의에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