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방송법 개정안 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재구성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과방위(민주당 11명·국민의힘 8명·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 개정에 반대해 온 여당 위원들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만 남아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단독 처리했다.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방송법 개정안 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법안들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의 입김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여당은 법안 개정이 마무리되면 방송을 장악한 민주노총이 불공정한 보도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반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측은 법안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 편을 든 사람을 KBS, MBC 사장에 임명하고 말끝마다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주겠다고 했다”며 “그게 아니라 불공정 편파 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공영방송을) 민주노총에 바치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막고자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했으나, 위원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킨 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의원을 들어가게 해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가 아닌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며 “편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 신청은 국민의힘이 하지 않았나”라며 “우리가 무슨 작전 짜듯이 했나”라고 받았다.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려는 정 위원장을 향해 여당 간사인 국민의 힘 박성중 의원은 “니네가 대통령 할 때 하지!”라고 외쳤고, 권 의원은 “자기들이 못해 놓고”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방해말라”고 경고하자 권 의원은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항의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곤 위원장석으로 나아가 항의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은 가운데 정 위원장은 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 내용이다. 현재 KBS 이사 11명은 여야가 7대 4로 추천하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 여야가 6대 3으로 추천한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