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계자가 전자식 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이날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kWh당 11.4원, 1.7원 인상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조정 상한대로 kWh당 5.0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평균 경우 월 5만2000원대에서 5만7000원대로 인상된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난방비 폭탄으로 전임 정부의 전기요금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유명무실한 전기위원회를 독립 기구로 분리하는 등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원리에 맞게 전기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 조정 및 체제 개편과 전기사업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만 전기요금 결정권은 정부에 있어 그동안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력 관련 기업과 학계에선 전기위가 독립 기구로 분리돼 ‘탈정치화’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전기요금 현실화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경우 일반가구나 기업들의 요금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결국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요금이 또다시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30일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전기위 기능을 강화하는 연구용역이 올해 상반기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관련 법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기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통상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이 조정안을 작성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한다. 또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가 미리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전기위는 심의만 할 뿐 최종 결정은 산업부에 있고 기재부가 협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전기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1명만이 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위원장을 등 민간위원 8명은 모두 비상임위원이다. 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정부 뜻대로 전기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정치권이나 물가당국이 포퓰리즘과 물가상승을 우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독립성 강화 방식으로는 산업부에서 분리해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관이 원가주의에 기반해 전기·가스요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기존처럼 산업부 소속기관으로 두되 산업부 장관이 가진 전기요금 결정 권한 등을 전기위로 넘기는 방안도 있다.

최근 전기요금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 에너지정책의 탈정치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10여개 전기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전기 관련단체협의회는 윤 정부 출범직후인 지난해 6월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한 과도한 정치권의 개입도 자제가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탈정치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정치에 휘둘리다 보니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도 있다. 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해 설비투자를 진행한 기업들이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는 정책이 어떻게 다시 바뀔지 알 수 없어 우려하고 있다”며 “5년마다 정책이 바뀌는데 어떤 기업이 정부 말만 믿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느냐”고 토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난방비 인상 등과 관련해 시장 상황에 맞게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 정책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시장에 맞서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