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도쿄 게이오대에서 열린 한일 미래세대 강연에서 일본 학생들과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최근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개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한데 대해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일 하는 것(주 60시간 이상)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윤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유추해보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60시간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상한캡을 씌우는게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께서 굳이 고집하실 이유는 없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현재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주 60시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주 60시간이나 59시간으로 상한 캡을 씌울 거라고 미리 예단할 필요 없다”며 “대통령 말씀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의견을 들어보고,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파악해 근로시간 개편안에 반영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주 69시간’ 논란과 마찬가지로 특정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근로시간 개편안의 취지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며,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근무 총량을 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예컨대, 1주차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 2주차와 3주차에는 일을 덜 하는 식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주52시간을 한 달로 계산하면 한 달에 총 225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을 기본으로 월 근무시간 총량은 늘어나지 않고 주 단위로 경직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자는 것”이라며 “오히려 분기 단위나 반기 단위로 가면 근로시간 총량이 줄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근로제도 개편에 따라 장시간 근무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서도 “실제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사업장은 1.4%에 불과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는 20만명 이하”라며 “그것이 적다는, 무시할 만한 숫자라는 뜻은 아니고, 바꾸고자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근로시간을 명확히 카운트 하기 힘든 포괄임금제, 휴가라는 것을 사용하기 어려운 근무환경 등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을 명확히 카운트하기 힘든 작은 기업이나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1월부터 단속을 하고 있고, 4월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에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을 법으로 다 규율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함께) 현재의 노사문화, 노사관행을 많이 바꿔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주 69시간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히 얘기하면 근로시간 유연화”라며 “노동약자를 위한 입법 시도인데 이것이 정치권으로 가면서 오히려 노동약자의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둔갑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노동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