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에 예상 수익의 산출 방식을 담은 엑셀 파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생산시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수율 등 ‘경영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

2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수익성 지표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제출하도록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지난달 28일 큰 틀에서 신청 절차를 소개한 것에 이어 이날 세부 지침을 내놓은 것으로, 특히 기업이 상무부가 요구한 예상 현금흐름 등 사업의 경제성을 추산하는 데 필요한 금융 모델을 제시했다.

앞서 상무부는 기업이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생산시설의 예상 현금흐름과 이익 등 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적정 지원 규모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뿐 아니라 기업이 예상보다 큰 이익을 남길 경우 일정 부분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서다.

상무부는 “재정 상태는 반도체법 프로그램 심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성, 재무 구조, 경제성, 위험을 평가하고 잠재적 지원금의 규모와 유형, 조건을 검토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가 예시로 제시한 모델은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 가동률, 예상 웨이퍼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생산 첫해 판매가격, 이후 연도별 생산량과 판매가격 증감 등을 입력하도록 했다.

수율은 반도체 제조 경쟁력의 주요 지표로, 특정 시설의 실제 수율은 영업 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

비용 부분에서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소재, 소모품, 화학품과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연구개발 비용 등을 입력 항목으로 제시했다.

실리콘 웨이퍼, 질소, 산소, 수소, 황산 등 소재별로 비용을 산출하고, 인건비도 엔지니어와 기술자, 관리자 등 직원 유형별 고용 인원을 입력하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을 엑셀 파일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상무부는 엑셀 공식을 따라 할 수 있도록 파일에 남기라고 지시했다. 기업의 산출 방식을 상무부가 검증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상무부는 이런 수익성을 시나리오별로 추산하라고 안내했다. 또 기업이 지역 정부 등 다른 곳에서 받는 지원금과 대출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신청서는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은 3월 31일부터, 나머지 반도체 공장과 패키징 등 후공정 시설은 6월 26일부터 받는다.

반도체법을 통해 미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해온 상무부는 97장짜리 ‘노동력 개발 계획 지침’도 내놓았다. 다른 안내보다 훨씬 방대하다. 김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