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효과 없음이 증명된 정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발표에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저고위)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올해 제1차 회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육아기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저고위 주재는 이번이 처음이며, 대통령의 저고위 주재는 7년 만이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의원은 “취임 1년이 다 돼 열린 오늘 회의는 만시지탄”이라며 “문재인·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들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니 실망이 크다”며 “1년 만에 처음 내놓는다 하니 뭔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했는데 그런 게 없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불과 두 달 전 ‘헝가리식 현금지원 정책은 국정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하더니 이 정부의 저출산 극복 국정기조가 존재하기는 하는 거냐”라며 “과연 이 정도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현재 0.78명인 출산율을 OECD 평균 수준(1.6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1차 목표, 인구유지 수준 출산율(2.1명)으로 올리는 것을 2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현금성 지원은 국정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부터 버리고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해야 한다”며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부모 급여, 육아휴직, 난임지원 등 출산과 육아 관련 현금지원을 프랑스나 스웨덴보다 더 촘촘히, 충분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는 과제는 여태 해오던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자각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런 위기의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