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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엔데믹 선언, 더 중요해진 자율방역 문화
정부가 11일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남아 있던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앴다.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4개월 만에 대부분의...
2023.05.11 11:32
[사설] 與 최고위원 징계 일단락, 집권당 면모 일신 계기돼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0일 각종 설화(舌禍)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 징계 결정 전에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일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지 9일 만에 내려진 결...
2023.05.11 11:31
[헤럴드포럼] K-공간정보, 국제표준 선점으로 주도국 부상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인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공공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 핵심 데이터의 80% 이상이 위치와 공간정보 속성이 있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실현은 공간정보에 의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도...
2023.05.10 11:16
[사설] 외치 성과 尹정부 1년, 국민공감 넓혀 국정동력 이어가야
10일로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밝힌 소회가 아쉽다. 이 자리는 지난 1년의 잘잘못을 되돌아보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전하는 것이 관례이고 상식이다. 그런데 상당 부분을 ‘전 정부와 야당’ 비난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가상자산 범죄 등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벌...
2023.05.10 11:16
[사설] 청년 취업 6개월째 감소, 양질의 일자리 발굴 나서야
3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3만7000명 줄어 6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44만2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3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5만4000명 늘었지만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8만8000명이 줄었다. 노...
2023.05.10 11:16
[사설] 한국 성장률 1%도 위태롭다는 글로벌 IB들의 경고
한국 경제는 지금 위기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수출이 7개월 연속 뒷걸음치면서 무역수지가 14개월째 적자를 보이고 있다. 1분기 세수가 24조원 덜 걷히면서 무역·재정수지 쌍둥이 적자에 허덕인다. 벌어들이는 외화가 쪼그라들다 보니 투자와 고용도 침체 일로다.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가 버텨줘야 하는데 높은 ...
2023.05.09 11:21
[사설] 이틀 ‘시찰’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실효성 있겠나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현안을 살펴볼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일, 이틀 일정으로 현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해 4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 처리 과정을...
2023.05.09 11:21
모순의 미국 경제…긴축 끝 금융위기의 역사 반복되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모든 방패를 뚫는 창과 어떤 창도 막아내는 방패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아내고 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인간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에도 부작용은 있으며 어떤 대책도 완벽할 수 없다.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 2011년 이후 12년만에 다시 미국 연방정부의 채...
2023.05.08 16:46
[헤럴드포럼] 성수와 로데오거리를 연결하자
서울에서 ‘힙’하고 ‘핫’한 플레이스로 떠오른 곳이 성수동이다. 필자가 지난해 우연히 참여했던 성수 산업개발진흥지구 관련 자문회의에서 눈에 띄었던 그림 하나가 떠오른다. 최근 몇 년간 성수지역에 새롭게 입주한 기업들의 분포지도였는데 흥미롭게도 소셜벤처와 같은 현재의 성수지역을 상징하는 기업들은 산업개...
2023.05.08 11:15
[사설] 셔틀외교 복원한 한·일, 안보·경제 미래로 나아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두 달이 채 안 돼 셔틀외교가 정상화된 것이다. 기대...
2023.05.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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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
“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