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국내에서 대기자 명부를 도입하면 30~40년의 대기 기간이 나와 국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수요자의 필요가 있다면 해야 한다”며 “대기자 명부를 운영하는 순간, 해결해야 할 주거 문제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대기 기간을 어떻게 줄일지가 주택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집권적인 주택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시스템을 탈피해 부처, 지자체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모든 지역에 동일한 입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식”이라며 “반면 영국의 경우, 런던의 수많은 구 단위에서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를 어떻게 운영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할지 매년 계획을 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