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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학연수 한다더니 국제우편으로 마약밀수…간 큰 불법체류 외국인 최후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어학연수를 한다며 국내에 입국해 국제우편으로 수억 원 상당의 마약을 들여온 20대 베트남인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인 A(24)씨에게 징역 10년에...
2023.01.30 14:07
상병수당 시행 6개월…2900여명에 평균 81만5000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업무 외 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인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한 지 6개월 동안 2900여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대기기간을 단축한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지역...
2023.01.30 13:41
유동규 “이재명, 공당 대표가 개인에게 책임 떠넘겨”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공당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한때 자신을 돕기까지 했던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개탄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
2023.01.30 13:31
조폐공사, SNS 프로그램 ‘착크리스트’ 제작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가 ‘chak’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팔을 걷었다. ‘chak’ 은 조폐공사가 지난 2019년부터 본격 서비스하기 시작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플랫폼으로 전국 80개 지자체에 가입자가 2백만명을 돌파했다. 조폐공사는 가입자들이 ‘...
2023.01.30 13:04
조희연 교육감,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유죄에 항소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위법으로 본 1심 판결에 대해 30일 항소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전에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었고, 거리로...
2023.01.30 13:00
오세훈 “전장연 사회적 약자 아냐, 피해 시민이 사회적 약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전장연 시위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됨으로써 불가예측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는 시민이 사회적 약자”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
2023.01.30 12:57
한국, 첨단·주력산업 분야 위주로 ‘특허출원’ 증가세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22년 국내특허출원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국제특허출원(PCT 출원) 및 반도체·디지털통신 등 우리나라의 첨단·주력산업 분야 출원은 증가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2년 국내특허출원은 23만 7000건으로 전년 수...
2023.01.30 12:48
산지 재배 단기소득임산물, 소득 1위는 ‘산마늘’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단기소득임산물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2022년 임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산지에서 재배하는 단기 소득 임산물 중 소득이 가장 높은 품목은 산마늘(1억 4290만원/ha)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노지 재배 품목 중에서는 산딸기(3563만 8000원/ha), 시설...
2023.01.30 12:37
재수생 60%는 성적 올랐지만 “1년 투자 신중해야”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수능을 거듭할수록 성적도 올라갈까. 입시 결과가 하나 둘 나오면서 재수에 대한 고민도 커지는 시기. 진학사의 분석 결과 재수생(N수생) 중 60% 가량이 첫 수능보다 상승한 점수를 받았지만, 40%는 전년의 수능과 비슷한 성적이 나오거나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다. 진학사는 수험 생활에 1년의 시간...
2023.01.30 12:34
“올해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비상하는 원년 될 것”
글로벌 경제위기에 1%대 저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사회 안전망 구축과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또 다음 달 한강 및 서울 지천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도시계획도 밑그림을 완성하고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3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r...
2023.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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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
우리집 전세부터 먼저 나가야 할텐데…2월 수도권 1만5206가구 입주 [부동산360]
지방은 최근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대구에서 2148가구가 입주하고 그 외 강원 1783가구, 전북 1706가구 등에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달에도 전년보다 40% 가량 많은 2만3021세대(전국 기준)가 입주하며 연초부터 새 아파트 물량이 많은 상황이다. 입주장에서는 한꺼번에 신축 아파트 물량이 쏟아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약세를 보일 우려가 높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입주물량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서울은 3000가구와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 입주로 일대 공급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는 총 14만9469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7% 가량 많은 물량으로 2021~2022년 10만 여 가구가 입...
부동산360
“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