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 놓고 고소·고발한의협, 의료기기센터에 둘 초음파·엑스레이 구매…'2라운드' 예고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명예훼손'과 '의료법 위반'으로 상대방을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했다.두 직역의 갈등이 폭발한 시점은 지난달 12일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의료기기인 초음파골밀도측정기로 20대 남성의 발목 부위 골밀도를 측정하는 시연을 하면서다.의사 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김 회장을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사 면허가 없는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게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주장이다.이에 맞서 한의협은 의협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의협이 김 회장의 현대의료기기 시연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게시했다는 이유에서다.의협은 페이스북에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오진

건보공단 의료서비스 단체와 실무자협의체 회의 시작건보공단 "'퍼주기식' 가격협상 하지 않을 것"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진 건강보험공단과 의사, 약사 등이 내년 서비스 대가(수가)를 얼마로 할지를 놓고 밀고 당기는 가격 협상이 곧 시작된다.건강보험공단은 각 의약단체와 실무자협의체를 가동해 오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상견례를 겸한 수가 협상 진행방식을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본격적인 수가 계약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탐색전을 벌이는 것이다.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해마다 5월말까지 의협,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7개 유형별로 의료·요양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협상을 벌인다.수가 협상을 앞두고 건보공단은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협상전략을 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작년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등 협상의 기초자료를 모으며 협상에 대비하고 있다.건보공단은 "현재 건강보

관계부처 합동 '아동 양육과 부모 인식 개선 대토론회'현행 민간 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를 재편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 조사를 공적 기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일 서울 광화문 KT올레스퀘어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아동 양육과 부모 인식 개선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및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현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아동 양육 및 부모 역할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 교수는 먼저 "2016년 아동학대 관련 중앙정부 예산은 185억 정도로, 전년(252억원) 대비 약 27% 감소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56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와 서비스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아동보호서비스 체계 개선 방안 제안

안전처 "견인 중 파손·손실 보상 근거도 마련"소방당국이 소방차 긴급출동에 방해되는 차량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기로 했다.국민안전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적극 견인 조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차량 견인업무를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의 견인 위탁업체에 맡길 계획이다. (Yonhap)견인 중 차량 파손 등에 대비해 손실보상제도도 함께 추진한다.손실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은 보상을 받는 데 큰 불편이 따르고, 소방관서는 손실보상책임을 우려해 견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현재 소방법령에는 손실보상이나 비용지급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장에서 사실상 견인 조처가 힘든 이유다.안전처는 소방기본법 등을 고쳐 소방 출동 중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날 중에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다만 손실보상은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불법

(Yonhap)재력가 연결해준 기획사 대표 등 2명 구속, 성매수남 등 9명 입건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 연예인을 국내외 재력가에게 소개해 성매매를 하도록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여성 연예인 중에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이들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와 직원 박모(3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 4명과 재미 기업가 A(45)씨 등 성매수남 2명, 강씨가 고용한 알선책 3명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강씨 등은 지난해 3∼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국인 사업가 A(45)씨에게 연예인 B(29)씨를 비롯한 여성 4명을 소개해 미국 현지 호텔에서 한 차례에 1천300만∼3천500만원을 받고 총 3차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B씨는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알만한 연예인"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3명은 연예인 지망생, 단역

(Yonhap)新원자력협정 핵심 이행기구…산하 4개 실무기구 확정우리나라와 미국이 현지시간으로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신(新) 한미 원자력협정의 핵심 이행기구인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제1차 고위급위원회를 다음 달 14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및 산하 실무그룹의 구성과 기능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조 차관과 랜달 부장관은 고위급위원회의 공동의장이다.지난해 4월 한미는 4년6개월여간의 지루한 줄다리기 협상 끝에 1973년 발효된 기존 원자력협정을 대신 새 협정을 체결했으며, 새 협정은 같은 해 11월 발효됐다.새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경로(pathway) 등을 마련했다.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을

(Yonhap)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부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기활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진통 끝에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로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다.정부와 재계는 그간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가 훨씬 간소화된다며 법 제정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자발적, 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 기준 등 법이 위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 시행 예정일은 8월 13일이다.이와 함께

여의도硏에 조사팀 파견…위법 혐의시 수사의뢰·고발 검토다음주 예정 당내경선 일정에 '적신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새누리당의 4·13 총선 후보 경선을 위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내 경선 사전 여론조사를 주관하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조사팀을 파견했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전날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유포된 문건이 실제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일치하는지와 유출 배경에 공표의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집중조사 대상이다.일단 유포된 문건에 적시된 수치가 실제 여론조사 수치와 다를 경우 이는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또는 이번 유출 사태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는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08조

(Yonhap)김정은, 신형 방사포사격 지켜보며 "핵탄두 발사 항시 준비" 전문가들 "아직 北 추가 무력도발 징후는 없어"북한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우리나라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위협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어 조만간 고강도 도발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3일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을 직접 지도하면서 "실전 배비한(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특히 그는 "이제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했다.북한은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스커드(사거리 300~500㎞)나 노동(사거리 1천300㎞)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할 정도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김 제1위원장이 지칭한 '선제공격적 방식'의 대상은 우리나라로 볼 수 있다.이춘근 과학기술정책

"교육자료 선정 규정 준수 여부 확인하라" 요청 구입 거부 학교장들, 시의회 출석요구 불응 서울시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학교 배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교육부는 규정준수 여부를 확인하라고 서울교육청에 재차 요구했고, 사전 비치를 거부한 학교들은 서울시의회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기로 했다.교육부는 3일 서울시교육청에 친일인명사전 배포와 관련해 교육자료 선정을 위한 관련 심의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Yonhap)교육부는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거나 학교도서관에 자료를 비치할 때 예산(목적성 경비 또는 학교 자체예산)에 관계없이 법령(학교도서관 진흥법 10조, 초중등교육법 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도서관운영위 심의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학교별로 법령에 규정된 심의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해 8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교육부는 "지켜야 할 심의절차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이를 지키지

(Yonhap)안전처 황사·산불 주의 당부3월에는 연중 황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노약자나 호흡기 환자는 미세먼지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7.5일간 황사가 관측됐다.월별 황사 관측일수는 3월이 평균 2.8일로 가장 많다.4월과 5월에는 각각 평균 1일과 1.5일 황사가 나타났다.안전처는 "우리나라에서 황사는 3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황사 예보가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삼가는 등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3월에는 산불도 크게 늘어난다.2010∼2014년 산림청 산불통계를 보면 3월에 총 353건이 발생, 4월 다음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했다.3월 산불의 주요 원인은 논밭두렁 소각(112건), 입산자 실수(76건), 쓰레기 소각(22건), 담뱃불(19건) 등이다.안전처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등산객 부주의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아시아나 라면소송은 4월에 기내 현장검증키로대한항공[003490]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제공한 커피가 쏟아져 40대 여성 승객이 허벅지 양쪽에 2도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평택에 사는 주부 김모(41)씨는 지난 1월29일 인천발 영국 런던행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남편과 자녀, 시어머니와 열흘간 여행을 떠났다.이코노미석 통로 쪽 자리에 앉은 김씨는 이륙 후 8시간이 지났을 때쯤 두 번째 식사를 마친 뒤 승무원에게 커피를 주문했다. (Yonhap)김씨는 "승무원이 커피가 떨어졌다며 새로 커피포트를 들고 왔는데 잔을 들어 커피를 받고 테이블에 놓자마자 허벅지 사이로 쏟아졌다"고 설명했다.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비행기는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다.기내 화장실로 달려가 바지를 벗고 찬물로 씻어내는 등 응급조치를 한 김씨는 런던 도착후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여행을 포기하고 2월4일 귀국했다.김씨는 서울 베스티안병원에서 오른쪽 허벅지 가로 20㎝·세로 20㎝, 왼쪽 허벅지 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