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민번호 수집, 법률·대통령령으로만 허용내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나에게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기관이 '제3자 제공 동의' 항목을 근거로 내 정보를 외부에 넘겼기 때문이다.올해 9월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기관은 본인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행정자치부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종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주체 본인이 요청을 해야 제3자가 어디에서 내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미약했다.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제3자가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수집 출처 고지의무가 적용되는 개인정보 유형과 제공량, 고지 시기, 고지방식 등은 앞으로 정해질 하위법령에 규정된다.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는

"국면전환용 제안…자객공천으로 협박, 통합제안으로 회유""김종인은 임시사장…더민주, 총선후 만년야당 돌아갈것"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야권통합 제안에 대해 "이 제안은 말 그대로 제안이 아니고 국민의당에 대한 정치공작이고 공격"이라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부산여성회관에서 열린 '부산을 바꿔! 국민콘서트'에서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중단에 따른 국면전환용이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안 대표는 또 "우리 당 천정배 공동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 영입 인사를 이른바 '자객공천'한 게 불과 사흘 전"이라며 "한 손으로 협박하고 다른 손으로 회유하는 것을 뭐라 하나. 비겁한 공작이라 한다.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우뚝 서는 것을 방해하고 저지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심지어 안철수만 빼고 다 받겠다는 오만한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도대체 우리 당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런 막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게

(Yonhap)1월 청년실업률 최고치 등 고용시장 '암울'…"노동개혁으로 일자리 창출해야"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절박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국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모두 8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노동개혁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마저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 법안 등 남은 쟁점법안을 2월 국회가 마무리되는 이달 1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만큼 현실적으로는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 계속돼 온 노동개혁 법안 표류는 최소한 4월 총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 직후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Yonhap)3일 인감 등 인수·인계받기로 했으나 전임자 안 나타나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해 '난방 열사'라는 호칭을 얻은 배우 김부선(55·여)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됐다.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이 되면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김씨가 해당 아파트 난방비 비리 실태를 낱낱이 파헤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김씨는 3일 성동구 옥수동의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선제로 의장에 선출돼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김씨는 이날 오후 2시 관리사무소에서 전임 의장을 만나 회계 장부와 인감 등을 전달받기로 했는데 전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인수인계를 받아야 의장 권한으로 난방비 비리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낼 텐데 전임자가 협조해주지 않으니 분통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김씨는 "선거 진행 과정에 자격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이 개입하려는 정황이 있어 유인물

(Yonhap)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대전을 방문, 20대 총선 대전 10대 공약을 발표했다.심 대표는 이날 서구 둔산동 대전시민아카데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아이와 청년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 국공립 어린이집 획기적 확대 ▲ 청년 일자리 확대를 공약했다.또 ▲ 동서 불균형 해소 ▲ 원천 과학기술 기반의 신성장 동력 육성 ▲ BRT와 마을버스를 이용한 대중교통 체계 확립 ▲ 에너지 저소비형 친환경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함께 사는 민주·인권도시 대전을 만들고자 ▲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대전 ▲ 공공의료 확대로 더욱 건강한 대전 ▲ 시민참여 중심의 행정도시 대전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순환 경제 구축도 내걸었다.이날 공약 발표에는 대전에서 20대 총선에 나서는 김윤기(서을), 강영삼(유성갑), 이성우(유성을), 신하정(중구) 예비후보 등 4명의 후보가 함께 했다.심상정 대표는 "변화없는 한국 정치에 진짜 야당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총선에서 정책을 탄탄하게

"'최악 너머'를 보여줬다"는 평가까지…'식물국회' 논란"20대 국회서 선진화법 고쳐야" vs "제왕적 대통령제가 근원" 국회가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북한인권법 등 계류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19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사실상 매듭됐다.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10일까지이고, 새누리당은 9∼10일 중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미처리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에선 이를 '야당 압박용'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심의에 적극 응할 태세가 아니어서 추가로 본회의가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테러방지법 처리 과정에 있었던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으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전날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가결된 만큼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관심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가 4·

(Yonhap)항행금지구역 선포 없이 기습발사…유엔결의 반발 '무력시위'도발수위 높여나갈 듯…중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군 당국은 북한이 3일 초강경 유엔 대북제재 채택에 맞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추가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전 10시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으며 100~15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사거리로 미뤄볼 때 KN계열이나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이나 300㎜ 방사포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300㎜ 방사포를 여러 차례 시험 발사하기도 했다.군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이날 단거리 발사체를 쏘기 전에 원산 앞바다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는 등 기습적으로 발사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반발한 측면이 강하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Yonhap)2천만∼3천만원 받고 이식해줘…제조·유통업자도 검거난치병 치료에 쓰이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멋대로 환자에게 이식한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A대학병원 등 13개 병·의원 의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불법 이식 제대혈 줄기세포를 제조한 H제대혈은행 전 대표 한모(59)씨와 이를 병·의원에 유통한 업체 관계자 8명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자신의 소속 병원이 '제대혈 이식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환자들에게 제대혈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이식한 혐의를 받는다.병원이 환자에게 받아 챙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비는 1회 3유닛(240∼300cc)에 2천만∼3천만원이었다.조사 결과 환자들은 '난치병을 낫게 해준다'는 의사의 말에 혹해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루게릭병, 치매

(Yonhap)본청·지방청 합동으로 전국 15개 공항서 진행"인천공항 관제시스템이 해킹당했다. 즉각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현장에 출동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라."경찰이 북한발 주요 기관 전산망 해킹 등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비해 전국 규모 모의훈련에 나선다.경찰청은 3일 오후 2시 인천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본청과 16개 지방경찰청 합동으로 사이버테러 초동대응 모의훈련을 한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작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대회 주최 측 전산망이 해킹된 경우를 가정해 광주경찰청 중심으로 모의훈련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 규모로 동시에 이같은 훈련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이번 훈련은 항공기 운항 일정 등을 관리하는 관제시스템이 해킹돼 공항 전광판에 잘못된 정보가 나타나 혼란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다.경찰은 상황이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 출동해 피해 상황 파악, 증거 확보와 분석, 해킹 용의점이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IP) 특정, 국제

가계소득비중·노동소득분배율·중산층비중 70%대로 상향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청와대에 '불평등해소委' 설치더불어민주당은 2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과 노동소득 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각각 70%대로 높이는 이른바 '777 플랜'을 4·13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의 틀을 재벌대기업 중심의 나홀로 성장에서 중소기업·중산서민과 더불어 성장의 틀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우선 더민주는 2014년 기준 61.9%에 머무는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전체 소득분 중 근로자(자영업자 포함)에게 배분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을 68.1%(2012년 기준)에서 70%대로,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비중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이를 위해서 더

'친일인명사전' 갈등 격화보수성향 학부모단체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의결한 서울시의회를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친일인명사전 비치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자율교육학부모연대(자교연) 조진형 대표는 2일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지방재정법에 국가 정책에 반하는 경우 지방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도 일제시대에 일정한 관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행위로 규정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 의결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Yonhap)그는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서울교육청이 중·고교에 내려보내 친일인명사전을 교내 도서관에 비치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자교연은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친일인명사전 관련 지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조 대표는 "친일인명사전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