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ㆍ시민단체 "보육의 질 악화" 비난어린이집 "부모·아동·어린이집 모두에 도움"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교사당 아동수를 1~3명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탄력 보육'을 허용키로 한데 대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어린이집 운영자 단체는 탄력 편성이 어린이집뿐 아니라 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보육의 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서 어린이집의 교사 1명당 원아 수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만 0세 3명,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세 이상 20명)보다 1~3명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2일 밝혔다.다만, 지침은 시·도지사가 담당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아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탄력 보육은 사실 이전에도 '초과 보육'이라는 이름

(Yonhap)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신이 피해를 본 선물투자 사기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전직 농구선수 현주엽(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현씨는 지인 박모씨의 재판에서 "2008년 6월 부산 해운대의 유흥주점에서 열린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했고 박씨가 바람잡이 역할을 해 이모씨에게 선물투자를 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현씨는 2009년 6월 선물투자업체 S사 직원 이씨에게 24억3천만원을 투자했으나 이후 원금을 모두 날렸다는 통보를 받고 박씨와 이씨를 고소했다. 박씨가 투자를 권유했다는 현씨 진술에 따라 이씨와 박씨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2011년 4월 박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1심은 현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씨가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박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박씨는 자신의 형사재판 1심에서 현씨가 생일파티 자리

(Yonhap)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 학교에 있던 아들 A(11)군을 데리고 가출했다가 1년간 소식이 끊겼던 친모 이모(38·여)씨를 붙잡았다고 2일 밝혔다.이 씨는 1년간 A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20분께 양산시 물금읍 한 식당에서 이 씨를 체포했다고 설명했다.이 씨는 가출한 뒤 부산 일대를 떠돌다 지난해 9월부터 양산시내 공사장 근처 식당에서 일하며 인근 원룸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혼자 가출하면 아들이 천덕꾸러기가 될까 봐 데리고 나갔으며 너무 오래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또래와 비교해 학업이 뒤처질 것 같아 아들을 되돌려보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A군 소재를 확인한 바 있다.경찰은 A군에게서 신체적·정신적 학대 흔적은 찾지 못했다.현재 A군은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 정상 등교하고 있다.경찰은 이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

인구보건협회 설문조사…의료인·교사·법조인·연예인도 인기우리나라 부모 3명 중 1명은 자녀가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구보건협회가 2일 공개한 '2016년 저출산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50대 결혼한 남녀 중 37.2%는 자녀가 미래에 가졌으면 하는 희망 직업으로 '공무원'을 꼽았다.지난 2월 전국의 기혼 남녀 1천335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조사한 결과다.공무원에 이어 의료인(16.5%), 교사(14.8%), 법조인(7.5%), 연예인(3.8%) 등이 뒤를 이었다. '아이가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는 답변은 114명으로 집계됐다.인구보건협회는 "취업과 경제난을 겪은 부모들이 자녀 직업으로 안정적이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많았다.조사 대상자의 32.9%는 '사교육 등 경제적 문제'로 육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고 '아이를 봐줄 사람

관심 지역부터 흥행몰이…현역 의원 컷오프 가능성이한구 "비례대표공관위 설치 여부, 최고위서 판단할 문제"새누리당은 이르면 4일 경선지역을 확정해 공고하고, 오는 9일 4·13 총선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을 실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공관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가 재조정되는 곳을 제외한 지역의 후보에 대한 면접 결과와 사전 여론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자격심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4일에는 경선 지역을 확정해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2일)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통과된다면 4일 경선 지역을 선정하고, 9일이나 10일께에는 (경선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기 있는 지역부터 선정해 경선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관위는 정치 1번지로 통하는 서울 종로와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으로 후보간 경쟁이 치열한 서초 지역 등에서 가장 먼저 경선을 실시함으로써 흥행몰이의 효과를 거두도

(Yonhap)참여 의원들 호명하며 '울먹'…"테러방지법은 쿠데타""野 지지층 결집" 평가 속 "출구전략 우왕좌왕"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47년 만에 재등장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장식했다.당내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필리버스터를 처음 제안하고 지휘해 온 이 원내대표는 2일 마지막 토론자까지 직접 맡아 이번 정국 내내 찬반 양 진영으로부터 지지와 비판을 한 몸에 받으며 존재감을 드러냈다.이날 오전 7시1분 38번째 주자로 단상에 오른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두고 빚어진 혼선에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발언을 시작했다.그는 "의원들의 열정과 국민의 열망을 제 판단으로 날려버렸다"며 "죽을죄를 지었다"면서 거듭 허리를 숙였다.이어 그동안 참여한 의원들의 이름과 발언내용을 열거하면서 울먹였다.정의화 의장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여 "국가비상사태를 핑계로 느닷없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며 "과거 망나니 같았던 의장

(Yonhap)예산 횡령해 연맹 간부에게 상납했을 가능성 집중 수사수영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일 대한수영연맹 이사인 이모씨를 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이씨가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전남수영연맹과 전남체육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전남 목포에 있는 전남수영연맹 사무실 등지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사팀은 이씨가 전남수영연맹과 전남체육회 예산에서 일부를 빼돌린 단서를 잡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이씨는 수구 종목 지도자이기도 하다. 2004년부터 수구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와 감독을 여러차례 맡았다.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대한수영연맹 고위 간부 등에게 건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이씨가 대한수영연맹 이사직을 유지해 달라거나 수구 종목에서 몇몇 선수를 국가대표 내지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뿌렸을 가능성에 검찰은 주목하는

(Yonhap)학부모들 "원할 때 즉시 참관 가능해야"복지부 "학대·안전사고는 CCTV 확인 가능"작년 큰 이슈가 됐던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을 보장하는 법이 마련됐지만, 참관 대상과 시점을 지나치게 제한해 논란이 되고 있다.2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 환경과 보육 내용을 참관할 수 있지만, 참관 희망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한다.또 참관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부모로 제한되며 신청서에는 참관 사유가 기재돼야 한다.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이 허용된 것은 작년 5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요구 권한이 명문화됐기 때문이다.작년 1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살 아이의 뺨을 때려 바닥에 내동댕이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

자신의 악어 사육 동영상에 '악플'을 달았다며 청소년을 납치하고 폭행한 '페북스타'가 다른 사건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아 교도소에 수용됐다.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멸종위기종인 악어는 약 1ｍ 길이로 성장했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Yonhap)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달 광주에서 10대 청소년을 차량에 끌고 다니며 폭행해 논란을 일으킨 김모(28)씨를 다른 사건의 형 집행을 위해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김씨는 앞서 상표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유죄를 판결받았지만 벌금 340여만원를 내지 않아 대전지방검찰청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김씨의 실제 거주지를 어렵게 찾아낸 경찰은 한 달여 간 잠복 수사한 끝에 지난달 28일 대전 모처에서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다.팔로워 4만 명이 넘는 김씨는 길이 약 1ｍ짜리 샴악어를 키우는 동영상으로 유명세를 얻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스타급 인사로 통한다.김씨가 키우는 악어는 태국에 주로 분포하는 샴악어로 알려졌는데

3.1절 기념사 "北과 대화 문 닫지 않지만 비핵화 거부하면 계속 압박""핵개발로 북한 정권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 깨닫게 해야""한반도 주변국 적극 동참 믿는다"…中에 대북제재 이행 우회적 촉구"한반도 긴장고조 끝내기 위해서라도 평화통일 더욱 절실"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Yonhap)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핵으로 정권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핵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킬 수

헌재 "군 지휘체계·사기 무너뜨려 국가안위 위험해질 수도" (Yonhap)대통령까지 군인의 상관으로 보아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 가중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상관모욕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64조 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 조항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법정형이 징역이나 금고 1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인 형법의 모욕죄보다 처벌이 세다.육군 중사 A씨는 트위터에 대통령 비하 글을 9차례 올렸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상관 개념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데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헌재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고 군인복무규율도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로 규정해 대통령은 상관인 점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군형법에 상관모욕죄를 별

경고그림 3월 시안 확정 목표…질병 부위 사진 포함될 듯담뱃갑 경고그림 12월 표시 의무화국내 첫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의 윤곽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표시될 흡연 경고그림의 위원회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예시로 만든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시안 (Yonhap)작년 9월 구성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는 그동안 어떤 주제와 형식의 그림이 한국인에게 명확하게 흡연 폐해에 대한 경고 효과가 있을지 논의해왔다. 이달 말 나올 위원회 안에는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디자인까지 담기게 된다.위원회 관계자는 "'한국형 흡연 경고그림'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여러 전문가가 의견을 교환해왔다"며 "3월 안에 경고그림의 디자인까지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작년 일찌감치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한국형 흡연 경고그림의 주제에 대한 기초

이상민 KIDA 연구위원…"증폭핵 2회·수소탄 1회 예상" 풍계리 핵실험장 (Yonhap)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최소 세 차례 이상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한국국방연구원(KIDA) 이상민 연구위원은 1일 KIDA 발간 '주간국방논단'에 게재한 '제4차 북한 핵실험의 기술적 평가 및 추가 핵실험 전망'이란 글에서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의 준비 상태만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최소 세 번 이상의 핵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 국방관련 최고 '싱크탱크'인 KIDA에서 세 번 이상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예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1월 3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증폭핵실험을 예견한 이후 북한은 사흘 만에 '수소탄' 실험을 한 바 있다.이상민 연구위원은 "(추가 핵실험은) 가능성 면에서 증폭핵실험 2회, 수소폭탄 실험 1회 정도가 예상된다"면서 "5차 이후의 핵실험은 '시험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