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논란 당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태도를 바꿔 모두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모두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Yonhap)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성균관대 로스쿨이다. 1년 학비가 2천189만원에 이른다. 별도의 입학금이 131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입생들은 1천225만원을 내야 입학할 수 있는 셈이다.고려대와 연세대, 한양대 등 나머지 등록금 상위 3개 대학 로스쿨도 1년 등록금이 2천만원을 넘는다.특히 연대는 입학금이 25개 로스쿨 중 유일하게 200만원을 넘어 신입생 학비 부담이 1천228만원에 이른다.로스쿨들은 지난해 사시 존치 논란과 함께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가 됐다는 지적이 일자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8월 로스쿨 원장단은 기자회견에서 로스쿨 혁신안의 하나로 등록금 인하를 언급했다. 이런 입장은 지난해 말 사시 존치 논란이 한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결의안 초안에는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화, 광물거래·항공유 공급 금지 등이 담겨 별다른 수정 없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초강경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초안에는 먼저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대량살상무기(WMD) 등 의심물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만 검색했다.이는 국제사회가 사실상 북한의 해상로를 봉쇄하는 것으로 김정은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과거에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무기, 중화기 등이 금수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소형 무기(small arms and light weapons)까지 금수 대상에 포함되면서 모든 무기에 대해 족쇄를 채웠다.초안에는 또 북한에 항공유와 로켓연료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김정일 시대에 각광받던 문화와 예술 대신 스포츠 분야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심지어 북한 당국은 '체육 중시'라는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각종 구호 등에 쓰고 있다.예컨대 조선중앙TV는 지난달 23일 북한이 출전한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23세 이하) 챔피언십' 대회 8강전 경기를 녹화 방영했다. 이 경기는 북한이 카타르에 2대 1로 진 것이었다.북한이 자국팀 패배 경기를 TV방송으로 내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이번처럼 새벽 1시에 열린 경기를 당일 저녁 8시에 방송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북한에서는 국제 스포츠경기를 방송해도 2∼3일 후에 내보내는 것이 관행이다.이 같은 변화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각별한 '축구 사랑'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는 2013∼2015년 해마다 한 차례씩 부인 리설주와 함께 경기장에 나가 축구 시합을 관람했다. 지난해 8월에는 201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연합)국회 외교통일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여야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제2조2항) 조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자고 주장, 쟁점이 돼왔다.이어 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두고,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토록 했다. (연합)애초 새누리당은 센터를 법무부 산하에 두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따라 절충점을 찾았다.이와 함께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토록 했다.재단 이사는 12명으로 구성해 여야 교섭단

군과 정보 당국은 26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항공유를 수입하지 못할 경우 국지전 수행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군과 정보당국의 복수의 소식통은 "북한에 항공유 공급이 차단되면 북한이 함부로 국지 도발을 감행하기 어렵고, 도발하더라도 국지전 수행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다른 소식통은 "항공유가 끊기면 공군 전력을 운용하는 데 제한이 따르고 확전으로 번지면 전투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북한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 의지가 상당히 꺾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원유를 정제해 항공유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초보적인 시설은 있지만, 이 시설에서 생산한 항공유는 질이 좋지 않아 전투기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북한의 항공유 비축량도 3개월치 수준에 불과해 장기전을 수행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군 소식통은 "북한 공군이 3개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과의 충돌로 일어나는) 2차 한국전은 규모 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미 CNN 방송은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24일) 답변을 인용해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충돌로 발생하는 2차 한국전은 동원 병력과 희생자 수 등 규모 면에서 2차 세계대전과 비슷할 것으로 25일 보도했다.그는 전쟁 양상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동원되는 병력과 화기 규모를 고려하면 이 전쟁은 1차 한국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처럼 매우 복잡하고, 사상자도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사망자 수는 40만 5천399명이었으며, 한국전에서는 3만 6천574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한국전 당시 한국인 사망자 수는 수백만 명인 것로 추산됐다.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전날(22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정권의 운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모금한 후원금 합계가 약 36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19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적은 액수로,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어 전반적으로 모금활동이 예년에 미치지 못했던데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혐오와 무관심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5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291명의 후원금 모금 총액은 362억2천980만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2천450만원으로 집계됐다.국회의원 총원 300명 가운데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후원회를 해산한 의원 9명은 모금액 산정 명단에서 제외됐다.작년 후원금 총액은 전년(2014년)의 504억1천170만원과 비교해서는 28.2% 줄어든 것이다. 평균 모금액도 전년(1억6천860만원)보다 26.2% 줄었다.지난 2014년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한도(평년 1억5천만원)를 3억원으로 늘려주는 3대 선거

청와대는 26일 테러방지법 처리를 둘러싼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나흘째 계속되자 속을 더욱 끓이는 듯한 분위기다.테러방지법 처리 지연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처리 역시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청와대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기록경쟁의 선거운동"이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야가 극심한 진통 끝에 이견을 좁혀온 테러방지법을 야당이 총선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야당은 국민안전보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특히 이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인데, 완전히 희화화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연합)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가 3월10일까지 이지만,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이 처리되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만큼 더욱 다급해하고 있다.이 관계자는 "야당이 충분히 재미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회의장석을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에 의장단(국회의장 1명, 부의장 2명) 외에 다른 의원이 앉는 것은 사실상 헌정사상 처음이다.국회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필리버스터가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의장단의 피로 누적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본회의장 사회권을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도 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필리버스터가 최악의 경우 다음달 11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아울러 여야에 대해 빨리 합의하라는 압박의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전 중에 상임위원장단에 공문을 보내 낮시간에 10여명의 여야 상임위원장들이 국회의장석에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대조'를 편성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야당 의원들이 하루 24시간 필리버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6일 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대해 "볼썽사나운 입법 방해로 19대 국회 오명의 화룡점정을 찍고 있고, 그만큼 국민의 실망과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비난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한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처리에 적극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야당의 원내대표부터 무차별 감청확대 운운하면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이 전 국민의 휴대전화를 감청하고 계좌를 마구 뒤질 것이라는 괴담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면서 "팩트가 아닌 전혀 근거 없는 내용으로 국민 불안까지 조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또 "야당은 '당장 테러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는 마치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소화기를 구비해야 하느냐'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연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지며 더불어민주당에 큰 폭으로 뒤처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의 성인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의 호남 지지도는 15%로, 전주보다 8% 포인트나 급락했다.더불어민주당도 같은 기간 35%에서 32%로 떨어졌으나 하락폭이 적어 국민의당을 2배 이상으로 앞섰다.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호남지역 지지도는 지난달 셋째주 각각 32%-26%, 넷째주 29%-25%, 이달 첫째주 26%-30%, 셋째주 35%-23%, 넷째주 32%-15% 등으로 나타나 이달 들어 더민주는 회복세를 보였으나 국민의당은 하락곡선을 그린 것으로 분석됐다.갤럽은 "호남 지역의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 약 ±10%포인트)를 감안하면 여전히 우열을 단언하기 어렵지만 설 전후 변화는 '더민주 유지, 국민의당 하락'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는 26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열린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준공식에 참석,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해군은 이곳에서 북한의 해상위협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제주 민군복합항은 한반도 해역 중앙에 위치해 바다를 지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항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황 총리는 이어 "지금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매우 위중하다"며 "정부는 북한의 극단적 도발행위에 대해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제주 민군복합항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제주 민군복합항을 미국의 하와이나 호주의 시드니와 같은 세계적인 민군복합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또 "이 항만은 우리 경제의 생명선과 같은 남방해역의 해상 교통로를 지킴으로써 해양 권익과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최근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모두 척추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황병서는 북한 내에서 신병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황 총정치국장은 작년 말에도 싱가포르를 방문해 척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소식통은 "황병서는 원래 척추가 안 좋다"며 "북한 간부들은 행사 때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허리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황 총정치국장은 지난 16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등과 함께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일각에선 북한 권력서열 2위인 황 총정치국장이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사훈련 참관 수행자 명단에서 빠지자 그가 대남 도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작년 말 '혁명화교육'을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유엔 안보리는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전 5시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 결의안은 이르면 26일, 또는 주말을 넘겨 29일 채택될 전망이다.왕이(王毅)중국 외교부장과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고 양국이 안보리 채널을 통해 마련한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왕 부장과 라이스 보좌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과거보다 강도 높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프라이스 대변인은 두 사람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회동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전예고 없이 방문해 왕 부장과 미·중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으로 테러방지법 표결이 저지된 '필리버스터 정국'이 국회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25일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국회가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존의 여야 합의대로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사흘째 진행하고 있는 무제한토론을 중단하거나 새누리당이 더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더민주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에 반발하는 새누리당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기다리는 테러방지법수정안(주호영 의원 제안)이 '마지노선'이라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연합)여야간 논란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 추적권을 규정한 법안 제9조와 이를 위해 도·감청을 허용한 부칙 제2조다.더민주는 이 두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새누리당은 두 조항을 살려두되, 보완책으로 국정원이 조사·추적권을 행사할 경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고, 대책위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