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억에 오래남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슬로건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특허청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공동브랜드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상표 1만2천340건, 서비스표 3천440건, 업무표장 1천374건 등 모두 1만7천154건의 상표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Yonhap)지자체들이 내놓은 브랜드는 한글과 영문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서울은 상상의 동물인 '해치'의 형상과 영문 표기(Haechi)를 함께 쓴다.부산은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한 '다이내믹 부산(Dynamic BUSAN)을 내걸었고, 대구는 다채롭고 다양함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컬러풀 대구(Colorful DAEGU)라는 영문을 택했다.시·군·구를 포함한 광역단체별 상표권 보유현황은 전남도가 2천598건으로 1위였고, 경북도 2천388건, 강원도 2천91건, 경기도 1천980건, 전북도 1천423건의 순이었다.기초단체는 경북 안동시가 391건으로 가

한미 양국 해병대가 다음달 한미 연합훈련에서 상륙작전 다음 단계인 내륙작전의 강도를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사시 북한 해안으로 침투해 내륙 핵심시설로 진격하는 훈련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형 도발을 잇달아 감행한 북한을 군사적으로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군 관계자는 21일 "한미 해병대가 다음달 실시하는 '쌍용훈련'은 예년에 비해 내륙작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Yonhap)해병대 훈련은 전력을 바다에서 육지로 투사해 해안두보를 확보하는 상륙작전이 중심이지만, 이번 쌍용훈련은 한미 해병대가 상륙에 이어 내륙으로 진격하는 훈련을 강화한다는 것이다.북한 내륙 깊숙한 곳으로 빠르게 파고들어 핵·미사일 기지와 같은 핵심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한미 해병대는 이번 쌍용훈련에서 내륙작전 기간도 예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이동 거리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한미 해병대의 내륙작전 훈련에는 미군의 수직이착륙기인 오스프리

'존치교실'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장 교체 인사에 반발해 교사들과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단원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 따르면 단원고 재학생 학부모 20여명은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단원고 교장실에 모여 긴급회의를 열어 현 추교영 교장 전보와 존치교실 원상회복 등을 논의했다. (Yonhap)학부모들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이 사용하던 '존치교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3월 1일자로 현 교장의 전보 인사가 단행된 데 대해 성토했다.일부 학부모는 교감, 교사 등과 신체접촉까지 벌였으며, 교무실로 몰려가 항의하면서 교무실 집기와 비품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다고 현장 목격자는 전했다.당시 교무실에는 교사 10여명이 나와 전보 발령 등으로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학부모는 존치교실로 가서 당장 철거하겠다고 나섰으나 교사들이 이를 말려 더 이상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추 교장은 오후 5시께 학교에 나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 꼭 열흘 지났지만 여야의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여야는 일단 이미 예정된 23일 본회의에선 각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80여건의 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법안은 2월 마지막 날인 29일로 연기할 가능성이 커졌다.원래 23일 본회의를 데드라인으로 삼았지만 지난 19일 새누리당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회동에서 다시 29일까지 6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Yonhap)양당 원내지도부는 22일 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 등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두고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2월 임시국회 종료가 내달 11일이기는 하지만 이달을 넘길 경우 재외국민 선거 명부 작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총선 일정이 틀어지고, 여기에 맞물려 여야의 당내 경선을 비롯한 공천 작업도 차질을

김정은 체제 들어 공포정치가 계속되면서 북한군 수뇌부가 철저한 눈치 보기와 맹종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통일부 의뢰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관계자가 작성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부 통제 연구' 보고서는 21일 "북한 군부 인사들은 김정은이 지시해주고 업무 방향을 지시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집단"이라고 진단했다. (Yonhap)당 우위의 통치체계 확립을 위해 군부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리영호와 장성택 같은 최고위급 간부는 물론 중간 간부들까지 대대적으로 숙청한 결과 상하 의사소통 체계가 마비됐다는 것이다.보고서는 "김정일 시대부터 고위층을 형성한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정찰총국장 그룹은 철저한 눈치 보기 속에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내면의 충성심과 별개의 외적 복종심을 표출해 생존을 유지하는 인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또 "김정은 체제 이후 등장한 야전 전투 전문가와 핵·미사일 테크노크라트를 비롯한 신진

이르면 상반기 중 원치 않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을 때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상반기 중 이처럼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Yonhap)잊힐 권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행돼온 개념이다. 개인이 과거의 한때 저지른 실수나 잘못으로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살지 않도록 하자는 게 잊힐 권리의 취지다.인터넷에서는 2014년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잊힐 권리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곤살레스는 16년 전 자신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집을 경매에 넘겼다는 기사가 계속 구글 검색에서 뜨자 이를 검색 결과에서 배제해달라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잊힐 권리가 겨냥하는 사생활 보호는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제약한다거나 인터넷 검열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이 19일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군인 사형확정자는 4명으로 늘었다. 임 병장을 비롯해 군 사형수들은 모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임 병장 전에는 2011년 7월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김모(당시 상병)씨가 2013년 사형 선고를 받았다. (Yonhap)2005년 6월 경기도 연천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김모씨(당시 일병)에게도 사형이 선고됐다.1996년 10월 강원도 화천 모 부대에서 총기를 난사해 부대원을 살해하고 다치게 한 다른 김모씨도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다.임 병장을 비롯한 군 사형수들은 모두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다.군형집행법에 따르면 사형 확정자는 미결수용실에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자살

간통죄가 폐지되면 마음대로 불륜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가정 파탄과 이혼 소송이 급증하는 등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간통죄 고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런 위험을 크게 내세워 가정의 울타리를 보호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Yonhap)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간통죄 폐지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유책주의' 입장을 고수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혼 요건이 완화되지 않은 탓에 이혼 소송 추이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이혼소송·협의이혼 접수 오히려 소폭 줄어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새로 접수된 이혼 소송은 3만9천372건으로 전년의 4만1천50건에 비해 4.0％ 감소했다.지난해 1월 3천168건이었

與 "안보상 불가피한 선택" 野 "6조원 남는 장사 중단"경기부진 책임 놓고도 격돌 "野발목잡기"vs"정권 실정"여야는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국내 경제에 끼친 영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새누리당은 입주업체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개성공단이 북한의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폐쇄를 결정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물론 경제에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Yonhap)첫 질의자로 나선 더민주 김영록 의원은 "개성공단 가동 기간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2조원을 투자해 8조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서 "6조원이 남는 장사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인용,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우리의) 경제적 손실이 32억 달러에 달한다"며 "그렇다면 경제부

(Yonhap)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느라 새벽까지 잠을 안 재우고 폭언을 하는 등 지나친 교육열로 부부 사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A(44)씨가 아내 B(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또 아이(11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A씨를 지정했다.A씨는 아이가 태어난 뒤 회사 근무지 이동으로 5년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 B씨의 양육방식을 잘 몰랐다. 그러다 함께 살게 되면서 문제를 느끼고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B씨가 듣지 않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A씨는 B씨가 아이를 새벽까지 공부시키고 이를 말리는 자신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가했다며 아내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B씨는 A씨의 주장이 과장됐고 경쟁사회에서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며 부부 사이 사소한 교육관의 차이로 이혼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법원은 A씨의 주

(Yonhap)한국법인 대표·獨 본사 임원 등 관계자 소환조사 방침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정부의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폴크스바겐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19일 폴크스바겐 한국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제품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사급 간부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내역, 인증 업무 기록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기초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폴크스바겐 한국 법인이 현행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독일 본사 임원이자 한국법인 등기임원으로

"조종사 교육·훈련 부족으로 사고"…확정 시 인천-샌프란 중단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인천-샌프란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 측은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에 이바지하는 판결"이라며 환영했지만 아시아나는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아시아나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회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기장 한 명은 사고기종(보잉 777) 운항경험이 거의 없고 다른 한 명도 교관역할로 첫 비행이었다"며 "이들의 운항경력과 공항 이착륙 난도를 고려할 때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항공기에 설계상 안전 미비점이 있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착륙유

(Yonhap)"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 괴로움 없었다"…상고 기각민간인·군인 합쳐 61번째 사형수…18년 이상 사형 집행 없어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임 병장은 1·2심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은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GOP 총기난사' 임병장 (Yonhap)대법원은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