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북정책 대전환…"北정권 변화" 체제붕괴까지 언급
Feb 16, 2016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사실상 대북·외교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천명했다.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표현된 그간의 외교·안보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북·외교정책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특히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핵으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4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에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던 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체제 붕괴'까지 거론한 것은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의 실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박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Yonhap)이른바 최고존엄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