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포를 추진 중인 '친일인명사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가 "학교의 자율적인 도서 구입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예산 사용 등이 적절한지 점검에 나섰다.교육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친일인명사전 구입과 관련해 교육자료를 선정하거나 구입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지켰는지를 이달 29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Yonhap)현재 학교 도서를 구입할 경우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구입 전 1주일간 공포를 하고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교육부는 특정 민간단체에서 발행하고, 내용 면에서도 논란이 있는 책을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각 학교에 구매하라고 예산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예산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보고를 받은 뒤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조처를 할 계획이다.교육부 관계자는 "무조건 예산을 내려 보내 논란이 있는 책을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헌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이 부위원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여당 추천위원 모두 활동하지 않게 돼 특조위 위상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Yonhap)이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조위에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려 했지만 이제는 더 버틸 여력도, 명분도 없다"며 "15일 전원위에서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보수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출신이다.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추천인 전임 조대환 부위원장이 특조위 운영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사퇴하자 다음 달 새누리당 추천으로 후임에 임명됐다.그는 "위원장의 위법한 최종결재권 행사와 직원들에 대한 직접 지시 등으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서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절벽으로 변해버린 운동장' 앞에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1∼2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염두에 두고 이미 작년에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Yonhap)지난 설을 앞두고 중국에 나온 평양 소식통은 RFA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작년에 북한 군부에 향후 3년 치 군량미를 미리 준비해 놓을 것을 지시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점검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대다수 주민은 김 제1위원장의 이 같은 지시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지만, 간부들이나 눈치 빠른 사람들은 김정은이 큰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이런 짐작이 이번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로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그는 또 "특별배급 대상인 수도 평양의 식량 배급 사정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면서 "이는 김정은의 3년치 군량미 확보 지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북한이 남측 인원 추방과 자산 동결로 맞서면서 개성공단에 장기간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Yonhap)과거 북한은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2010년 초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회담이 결렬됐을 당시 투자액 기준 4천841억원에 달하는 금강산 지구내 남측 자산을 몰수·동결했다.이후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나 최소한의 현지 시설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만 현대아산 관계자 등의 방문을 받아들였을 뿐, 이외의 경우에는 철저히 남측 인원의 출입을 통제했다.이를 고려하면 북한이 이번에 자산을 동결한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실제로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남측이 선제적으로 중단 결정을 통보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북한의 대응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행해졌다.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하

우리 측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맞서 지난 11일 공단 폐쇄와 군사통제구역 선포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북한이 이 곳에 어떤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Yonhap)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발표한대로 개성공단을 영구 폐쇄할 계획이라면 단계적으로 병력과 장비를 재배치해 군사기지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현재 개성공단에는 소총으로 무장한 북한군 경계병력이 곳곳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규모 병력이나 장비가 이동할 조짐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북한 개성공단 지역은 유사시 최우선 남침 통로로 꼽혀온 곳이다. 개성에서 병력과 장비를 집결해 문산을 거쳐 서울까지 최단시간내 돌파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이다.이 때문에 2003년 12월 개성공단 착공 이전 개성과 판문읍 봉동리 지역에는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배치돼 있었다.6·25전쟁 당시 개성 북방에 주둔한 6사단은 기동부대로서,

지난해 말 경기도 이천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과 관련, 학교 측이 고심 끝에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포용하는 징계를 내렸다.12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이천 A고는 지난해 12월 수업 시간에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거나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1학년 학생 6명 가운데 폭행을 주도한 2명에게 최근 특별교육 이수 5일 처분을 했다. (Yonhap)이에 따라 이들은 위기학생 상담기관인 Wee센터 등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개별 또는 집단상담과 예방교육을 받은 뒤 학교로 복귀한다.아울러 폭행에 가담하거나 관련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다른 학생 4명에게는 '학교장 통고' 조치를 했다.학교장 통고제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학교폭력 사안 등을 내면 법원이 개입해 수사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학생들을 선도하는 제도이다.앞서 A고교 학생선도위원회는 사건 직후인 지난해 12월 30일 폭행 가담 학생들을 최고 퇴학처분해야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가 검찰로 송치됐다.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아버지 A(47)씨와 계모 B(40)씨 부부를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Yonhap)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 딸 C(당시 13세)양을 5시간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에서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을 때리고 '잠을 자라'고 한 뒤 다른 방으로 건너가 (나도) 잠이 들었다"며 "같은 날 오후 7시께 일어나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이들 부부는 경찰에서 "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A씨 부부는 딸이 숨지고 보름이 지나서야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한 뒤 시신을 10개월 넘게 방에 그대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

한반도 정세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면서 '한미일 대 중국', 나아가 '한미일 대(對) 북중러' 냉전적 대립구도가 펼쳐지고 있다.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긴장의 파고가 '지정학의 귀환'으로 불릴 정도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외교·안보지형을 송두리째 흔드는 형국이다.격랑의 시작은 북한발 도발이었다.북한이 4차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고도화, '사실상의 핵무장' 문턱까지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다.북한의 핵보유국 의지가 너무나 명백하다. 국제사회는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구축을 위한 북한의 폭주를 더 이상 내버려두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Yonhap)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다시 말해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대북제재 전선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인식'을 달리하면서 신냉전의 기운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갈등이 새로 불거졌다기보다 감춰졌던 속살이 드러난 측면이 크

남북한과 러시아 3국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초강경 대북 독자제재 방침에 따라 무기한 보류가 불가피해졌다. (Yonhap)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러시아 측과 진행하던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 협의를 잠정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줄 죄고자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역시 북측으로 현금이 유입될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으로 핵·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5·24 대북 제재조치의 예외로 간주되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도 불똥이 튄 셈이다.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실어 국내 항구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손실을 입게 된 입주기업들이 11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린다.입주업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한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경이 시작되자 완제품 반출에 나섰다. (Yonhap)다만, 업체 관계자들은 북한 근로자들 대부분이 출근하지 않아 극소수 인원으로 현장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다 기한이 촉박해 설비 반출은 검토토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오후 5시께 여의도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비대위 구성 안건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비대위를 통해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업체 대표 대부분이 참여할 비대위는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남북경협보험 외의 금융 지원과 공단 대체부지 확보 등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라 요구되는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입주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