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독한 대가' 방법론으로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 재차 강조"北, 제재논의 중 도발 공표한 건 유엔제재 두렵지 않다는 것" (Yonhap)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지 이틀 만인 4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도높게 촉구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포기시 생존보장'이라는 틀에 각 국이 뜻을 같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는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박 대통령은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라고 못박았다.정부가 전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혹독한 대가'가 내포한 방법론은 결국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강력한 유엔 제

"의원 스스로 정당 거수기 역할 자임한 것 아닌가"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본회의 참석 여부와 의안에 대한 찬반은 의원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가와 민족, 국민의 미래를 숙고하며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안 또는 소속 정당의 존폐가 걸린 사안이 아니면 강제 당론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의장은 또 "그동안 관습적으로 본회의 참석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해왔다"면서 "우리가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거수기 국회를 거부해왔듯 국회의원 스스로 정당의 거수기 역할을 아무런 의문 없이 자임한 것 아닌지 자문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이어 "국회의원의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올바른 의회·정당 정치의 길이 아니다"라면서 "의원 총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진행하되 본회의 참석 여부는 의원 각자가 정하는 선진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4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제재보다 더 강한 제재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조치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정 대변인은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익명을 요구한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지난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이 연내에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한데 대해 "고위당국자 발언을 인용했는데 인용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연합)(Yonhap)

(Yonhap)발사장내 수평작업건물 주변 차량 움직임 증가…발사대는 아직 움직임 없어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사전 예고한 대로 실제 준비활동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3일(현지시각) 최근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하는 데 사용하는 서해 동창리 로켓발사장이 지난 2012년 12월12일 '은하 3호'를 발사했을 때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38노스는 지난 1일(현지시간) 촬영한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의 위성사진을 입수해 이를 정밀 판독했다.(Yonhap)38노스는 북한이 실제 발사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는 근거로 발사장 내 '수평 작업 건물' 주변의 차량 움직임이 늘어난 점을 꼽았다.'수평 작업 건물'은 운송수단을 통해 전달받은 발사체의 단(段)을 수평적으로 배치한 뒤 연결부위와 하부시스템을 최종 점검하고 이를 발사대에 올릴 준비를 하는 곳으로, 이 건물 주변의 움직임을 통해 발사준비 징

(Yonhap)24절기 중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立春)이자 목요일인 4일 전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에도 박무나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서울·경기도와 강원도 영동, 경상남북도 일부, 전라남도 여수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 밖의 지역도 점차 건조해지겠다.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동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3.3도, 수원 -3.4도, 인천 -0.5도, 속초 -0.7도, 강릉 0도, 대전 -5.0도, 전주 -3.9도, 광주 -3.6도, 목포 -1.9도, 제주 6.2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다.내일 아침까지는 평년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추위가 다소 풀리겠으나, 내일 낮부터는 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다.또 당분간 중부

중국 경제 장기 고성장의 주된 동력이었던 인구보너스 효과가 올해부터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따라 작년 25년만에 '바오치(保七)'에 실패한 중국의 성장둔화가 더욱 가속화돼 한국 등 주변국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생산가능인구의 경우, 중국은 201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국은 내년부터 감소한다. 이는 한국 경제성장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 인구보너스 효과 올해부터 가파르게 소멸4일 중국 사회과학원 등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 보너스 효과는 작년을 전환점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인구 보너스 효과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아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이 경제성장을 빠르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Yonhap)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생산가능인구로 통용되는 중국의 15∼65세 인구는 2013년 10억582만명을 정점으로 2014년 10억469만명으로 감

與 국회법 개정안 부의요구서 제출키로…野 반발할듯국회법 논란에 원샷법 통과 영향받을 수도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권의 역점 추진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비롯한 무쟁점 법안 40여 건의 처리를 시도한다.여야는 지난달 원샷법 처리에 합의했으며, 정의화 국회의장도 원샷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상정을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17석을 보유한 국민의당도 원샷법 처리에 찬성하고 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원샷법 표결을 막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새누리당 지도부는 또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을 '해당행위자'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본회의 전원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달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달라는 요구서를 이날 소속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국회법 87조는 각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명이 요구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

목사 부부 '살인 고의성' 부인…경찰 오늘 영장 신청아동학대 특례법 일단 적용 뒤 증거 확보해 살인죄 검토 (Yonhap)여중생 딸을 빗자루 등으로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목사 부부에 대해 경찰이 4일 구속 영장을 신청키로 했다.이 부부는 심하게 때린 건 막내딸이 사망한 날이 처음이었다며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이날 오후 늦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나 살인 혐의로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A씨 부부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막내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이들은 또 "딸이 사망한 지난해 3월 17일 전에도 훈계 차원에서 손바닥 몇 대를 때린 적은 있지만 심하게 때린 것은 그날(사망 당일)이 처음이었다"고 주장했다.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서울 구로구서 검거…경찰 범행 경위·동기 추궁(Yonhap)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용의자가 범행 닷새 만에 검거됐다.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3일 오후 사건 용의자 A(36)씨를 폭발성물건파열 예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구로구에서 A씨를 붙잡아 공항경찰대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화과자 상자 겉 부분에는 부탄가스 1개, 라이터용 가스통 1개, 500㎖짜리 생수병 1개가 테이프로 감겨 조잡한 상태로 부착돼 있었다.경찰이 종이상자를 해체에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기타줄 3개, 전선 4조각, 건전지 4개가 담겨 있었다. 또 브로컬리, 양배추, 바나나껍질를 비롯해 메모지 1장이 발견됐다.메모지에는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다. 신이 처벌한다"라는

지역예산 44%가 영남권 집중…시도 중 대구 가장 많아 2012∼2015회계연도 국회 예결특위 심사과정 분석 한국외대 박사논문매년 국회 예산심의 막판에 끼어드는 이른바 '쪽지예산'은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사업보다 특정기관 등 이익집단에 배 이상 더 편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지역별로 영남권이 쪽지 예산을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이 가져간다는 것도 통계로 확인됐다.3일 한국외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배석주(45)씨는 박사학위 논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쪽지 예산에 관한 연구'에서 2012∼2015회계연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의 쪽지 예산을 분석했다.논문은 쪽지 예산을 ▲도서관 건설 등 특정 지역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지역예산' ▲국립대 시설확충 등 특정 기관의 소수 집단에 이득을 주는 '기관예산' ▲국가장학금 지원 등 전국에 적용되는 '전국예산'으로 분류했다.4년간 쪽지예산 4조1천억여원 중 지역예산은 6천870억여원(16.75%), 기관예산은 1조2천93

'朴대통령, 속이 타들어간다' 발언에 "거짓선동 사과해야"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무쟁점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 참석해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당의 변화된 입장이 없는 4일 본회의 소집은 형식적으로 보면 단독국회를 뜻하는데, 그 단독국회는 반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원샷법,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준을 합의해 선거구획정위에 보내고 처리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19대 국회에 가장 급한 임무"라며 동시 처리 주장을 이어갔다.그는 "선거구 획정을 우선 처리하면 야당이 외면해 19대 국회가 종료된다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18대 총선 직전 69개 법안, 19대 총선 직전 128개, 직후 21개의 법안이 처리됐다고 반박했다.이어 "정부가 '선 민생, 후 선거'라며 선거구 획정을

직장인들은 이번 설에 가족 용돈과 차례상 등에 평균 56만원을 쓸 것으로 예상했다.3일 평생교육기업 휴넷에 따르면 직장인 625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계획을 조사했더니 예상 지출이 평균 55만8천원으로 집계됐다.금액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을 쓸 것 같다고 응답한 직장인이 전체의 30.9%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이 24.5%로 뒤를 이었다.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16.3%)과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15.0%), 100만원 이상(11.7%) 지출을 예상한다는 응답도 10%를 넘었다.지출은 결혼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 미혼은 평균 41만원을, 기혼은 평균 58만9천원을 예상해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17만9천원을 더 쓸 것으로 전망했다.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6.6%가 부모님과 가족 용돈을 꼽았고 선물 구입(16.0%)과 차례상차림(10.6%)이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그런가 하면 응답자의

(Yonhap)보증계약 서면 체결만 효력 발생여행자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또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 체결만 효력을 인정받는다.법무부는 여행자 권리를 강화하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개정 민법이 4일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은 작년 기준 1천900만명을 넘어섰지만 여행계약 관련 법률이 없어 분쟁 때 표준약관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했다.개정 민법은 민법상 계약의 한 형태로 '여행계약'을 새로 포함했다.출발 전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표기한 기존 일부 여행사 약관은 이번 개정 민법 시행으로 무효가 된다.여행 내용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사에 시정해달라는 요구나 요금 감면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때 민법에 위배되거나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여행자가 변심 등으로 여행 시작 전 계약을 해제했을 때 여행주최자의 손해 배상의무도 명확히 했다.손해배상은 통상 민법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 협의로 결정되지만

뉴파티위 "정치 후속세대 길러내야"…'청풍운동' 선언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가 20·30대 젊은 정치인을 양성하는 '청풍운동'을 선언하며 세대교체 바람몰이에 나섰다.당내 개혁 성향의 정치신인 위주로 구성된 뉴파티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더민주의 주도세력이 바뀌어야 한다"며 인적쇄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뉴파티위원회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20·30대 청년 후보들을 소개했다.청년 후보들은 강동기 전 국회의원 보좌관(경기 고양덕양), 김해영 변호사(부산 연제), 박종훈 변호사(부산 금정), 임동욱 지역위원장(울산 남구을), 이동학 전 혁신위원(서울 노원병) 등 12명이다.이들은 합동 출마 선언문에서 "청년의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진다"며 "청년 문제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국가가 함께 하는 육아 ▲교육격차 없는 교육제도 ▲일자리 걱정 없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