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누리예산 편성 협조해 보육대란 종결해야"이은재 "강남 제2시민청 중단하라", 김행 "전시행정 중단" 서울 지역 총선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집중 비판하며 '박원순 때리기 공동전선'을 구축했다.야권의 잠재적인 대권주자이자 '서울공화국'을 이끄는 박 시장에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나선 것이다.서울 성동을 출마를 선언한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년 전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했던 당사자로서 보육대란을 목전에 둔 서울시의 상황에 대해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의회가 누리예산 편성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진 전 장관은 이어 "국무총리 주관하에 교육부, 복지부,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과 함께 '5자 협의체'를 구성해 보육대란을 종결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서울 강남갑에 출마하는 이은재 전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양재동 컨벤션

(Yonhap)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안을 가결처리했다.이로써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 제출해 숱한 논란을 낳은 원샷법은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입법 관문만 남겨놓게 됐다.이 법안은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지목한 대표적인 법 중 하나로, 어려움을 겪는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또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세제·자금·금융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야당이 재벌·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여야 간 법안 협상과정에서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장치를

 "선거법 당연히 처리해야"…일괄타결론 속 전략 고민"대통령이 일하는것 반대하지 않아"…'발목잡기' 반박더불어민주당은 1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일괄처리 요구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선거구 획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특히 더민주는 "여야 합의파기"라는 정부·여당의 공세에 새누리당이 한 달 넘게 계속되는 선거구 '공백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 파기를 둘러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 고민하는 모습도 감지됐다.(Yonhap)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법에 대해 "(여당은) 마치 야당이 추구하는 법인양 방관하는 실정"이라며 "선거법은 쟁점법안이 아니라 국회가 당연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국민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마치 기업이

(Yonhap)"日 합의정신 벗어난 얘기하면 우리 정부 대응하게 될 것"외교부 당국자는 1일 일본 정부가 유엔 기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강제연행을 부정한 것에 대해 '위안부 강제성'의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문서기록이 없다면서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는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에 적시된 것처럼 '위안소의 설치·관리·이송에 옛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이른바 '광의의 강제성'은 부정하지 못하면서도 '일본군이나 관헌에 의한 직접적인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협의의 강제성'을 부인,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자체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 것이다.이 당국자는 "우리가 (일본이 시도하는) 강제연행 논란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면서도 "우리 위안부 피해자분들 가운데서도 강제로 끌려갔다고 증언하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또 강제연행 증거가

미국·EU 등 법안 수정 요구해 내정간섭 논란 빚기도주한 대사들 반대의견 있었지만 당초 소위안 원안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한·유럽연합(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3단계 개방은 FTA 발효 5년 이후 이뤄지도록 돼 있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EU에 대해선 오는 7월, 미국에 대해선 2017년 3월 이후 적용된다.개정안에 따르면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되고,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된다.기존 외국법자문사 뿐만 아니라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해 국제중재 사건

경제공약 기조…"분배냐 성장이냐 이분법 넘어설 것"청년일자리 70만개·최저임금인상·생활임금 확대더불어민주당은 1일 20대 총선 공약의 근간이 될 경제정책 기조로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더불어성장론'을 제시했다.더불어성장론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핵심의제로 제시한 '경제민주화론'과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분수경제론' 등 당의 주요 경제노선을 결합한 것이다.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소득 증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통해 사회 총소득을 늘리는 것이 골자이고, 분수경제는 '낙수경제'와 반대로 서민과 중산층·중소기업을 살려 그 힘이 위로 치솟게 한다는 개념이다.(Yonhap)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성장론은 '분배냐 성장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이며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성장전략"이라고 소

'품행·행적' 문제삼은듯…姜 "허위사실 때문·이의신청할 것"2010년 아나운서 비하발언으로 제명…최근엔 불륜설 휩싸여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회는 1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입당신청서를 낸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만장일치로 불허했다.김용태 시당위원장은 이날 심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의거해 복당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새누리당 당규 7조는 ▲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강 전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는 절차는 따로 하지 않는다"며 "강 전 의원이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당에 제소하면 당헌·당규상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심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강 전 의원은 기자들

(Yonhap)김민석 전 의원 측과 통합한 박준영 민주당 공동대표는 1일 "하나의 신당을 실현해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어려운 정권교체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의 선배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이 군홧발에 짓밟히고 총칼 앞에 입이 봉해져도 자유, 인권, 내 손으로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이런 정신을 받들어 국가재창조의 대장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 대표는 "신당 창당과정에서 정권교체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살리라는 지역민의 여망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에 어머니 같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탈당 후 신당을 창당한 것은 더민주로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고, 정권교체는 호남의 자존심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그는 강조했다.국민의당과의 통합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행될 것이고 진행하고 있다"며 "여러 갈래로 나뉜 신당 세력이 정리돼가는 모

"여당이 애걸하는 원샷법은 정경유착·재벌특혜 금수저법""남 탓만하는 무능한 정권…경제민주화 공약 지켰나"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은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렇게 애걸하는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통과된 뒤 경제가 안 살아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한 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박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운영과 국회운영을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비대위원은 "저는 2014년 1월 1일 법사위원장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반대했지만 통과시켜줬다"면서 "박 대통령은 이 법을 통과시켜주면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는다고 국회 연설까지 했는데 왜 경제가 안 살아나느냐. 남 탓만 하는 무능한 정권이냐"고 비판했다.그는 "원내대표 합의 운운하며 (더민주를) 비판하는 데 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 공약은 어떻게 된 건가"라며 "영유아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켰느냐. 검찰개혁 약속

내일 오후 비상의총 소집…"본회의 불참 해당행위 간주"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2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당일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야권의 몰염치 때문에 민생법안이 방치되는 것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내일(2일) 오후 최고위원회의 결의로 비상 의총이 소집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더는 (법안 처리를) 지체할 수 없다"면서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원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여야 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국회 비상 상황을 어떻게 할지 국민께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원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김무성 대표와 함께 정 의장을 찾아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은 1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지

"선거법은 쟁점법안 아닌 당연히 처리해야할 사항""내 말 뒤집을 생각 추호도 없다…더민주 변화 지켜보라"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하자가 있어서 (공직선거법과) 같이 하자는 주장인데 왜 이렇게 참 이상한 반응을 보내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원샷법-선거법 동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원샷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를) 합의했으니 통과해주는 것이 틀림없다. 통과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Yonhap)그는 가장 시급한 법안이 선거법이라고 강조한 뒤 "(여당은) 마치 야당이 추구하는 법인양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난 29일 선거법과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말씀 드린 것"이라며 "선거법은 쟁점법안이 아니라 국회가 당연히 처리해야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또 "입법 과정이 이런 식으로 돼선 안된다"며 "경제